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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상생형 지역 일자리란?

by 휴리스틱31 202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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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지역 일자리

 

1. 상생형 지역 일자리란?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경제주체들이 서로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력을 통해 발굴한 새로운 경제력 요소에 기초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신규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2019년 1월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경남 밀양(6월)과 대구(6월), 경북 구미(7월), 강원 횡성(8월), 전북 군산(10월), 부산 (2020.2.7.) 전남 신안 (2021.02.05.)에서 잇따라 협약이 체결되면서 총 8개 지역에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제시됐다. 상생형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2019년 2월 상생협약 내용에 따른 패키지 지원*방안을 담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자금 지원, 세제 지원,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도로·용수 등 인프라 구축, 정주여건·근로환경 개선 등또한 2020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21.4월 시행)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2. 어떻게 추진되나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선정대상〉ㅇ 수도권 외 지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 취지 반영)ㅇ 제조업 및 서비스업 (유흥·사행산업·베팅업 등 일부 업종 제외)ㅇ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해당

〈선정기준〉ㅇ 지역 경제주체 간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된 상생협약 체결ㅇ 지역·업종 특성 감안해 최소 고용규모(3년 이내 100명) 및 투자규모(3년 이내 300억 원) 설정

〈선정절차〉노·사·민·정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면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심의·의결하여 선정

지원사항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이 되면 중앙정부는 기업·근로자에게 재정적·행정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자세히보기

〈투자기업 지원〉ㅇ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은 신설법인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최대 보조율 적용 및 지원한도 확대- 보조율 (현) 설비투자액의 8~24% → (상생형)대·중견·중소 각+3·5·10%P- 가산한도 (현)국비 100억 원 → (상생형)150억 원ㅇ (세제)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투자세액 공제 우대 지원- 중소기업 3% → 10%, 중견기업 1~2% → 5%ㅇ (입지) 국·공유지 임대 시 대부요율 인하(5% → 1%), 장기임대 및 수의계약 허용, 국가산단 내 임대산단 임대료 할인(3% → 1%)ㅇ (금융) 중기(中企)전용자금 마련, 특례보증 신설(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감면)등 정책금융 우대

〈근로자 지원〉ㅇ (생활 인프라)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 산단지역기숙사·통근버스 임차·운영 지원공모 시 선정우대ㅇ (교육훈련)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기(中企) 재직자 숙련향상을 위한 맞춤형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훈련비 지원

 

 

 

3. 추진 현황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발표(‘19.2월) 이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20.4월), 전담 지원기관 설치(’19.9월) 등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총 8개 지역에서 노·사·민·정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 중 5개 지역을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했다.* 광주(’19.1월), 밀양 및 대구(’19.6월), 구미(’19.7월), 강원(’19.8월), 군산(’19.10월), 부산(’20.2월), 전남 신안(’21.2월)* * 광주(’20.6월), 밀양 및 강원(’20.10월), 군산 및 부산(’21.2월)

1) 광주형 일자리

  • 체결 : 2019.01.31
  • 선정 : 2020.06.15
  • 업종 : 경형SUV(연 10만대)
  • 기업 : (주)GGM
  • 투자 : 5,754억원
  • 고용 : 직접 908명

(사진=청와대)

 

 

 

- 노사민정 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23년 만에 광주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에 완성차 공장 설립(경형 SUV, 연 10만대 규모)- 광주시, 현대차, 지역기업 등이 주주로 참여하는 독립 신설법인을 설립해 일자리 창출(현대차가 생산위탁·판매 및 신설법인 기술지원)- △투자계획 : 약 5,754억원(자기자본 2,300 / 타인자본 3,454) △고용계획 : 정규직 1,000여명 직접 고용(간접고용 10,000여명 기대)

의의

- 노사민정 간 사회적 대타협에 의해 23년만에 국내에 완성차(경형 SUV) 공장 신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최초 일자리 창출 모델 : 노사민정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선도 모델

추진현황

투자협약식 체결(광주시 ↔ 현대자동차)('19.01월) ▶ 합작법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 완료('19.09월) ▶ 완성차 위탁생산 및 공급을 위한 업무지원 계약 체결('19.11월) ▶ (주)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기공식('19.12월) ▶ 직원 순차적 채용('19.12월~) ▶ 제 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20.06월) ▶ (주)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준공('21.04월) ▶ 설비 시운전(~'21.09월) 및 양산('21.09월~)

☞ [정책위키] 광주형 일자리 보기

2) 경남 밀양형 일자리

  • 체결 : 2019.06.24
  • 선정 : 2020.10.20
  • 업종 : 뿌리산업
  • 기업 : 26개뿌리기업
  • 투자 : 3,403억원
  • 고용 : 직접 505명

(사진=경상남도)

 

 

 

- 주민 반대로 공장 확장에 어려움을 겪던 28개 뿌리기업*이 창원에서 밀양의 하남일반산업단지로 공장 이전과 신증설* 주조, 금형, 용접 등 기초 제조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주력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산업- 시설투자 3,500억 원, 신규 일자리 500개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주요 협약사항

ㅇ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통해 주물기업의 신속한 이전, 주민 수용성 제고, 작업환경 개선과 친환경 스마트 공장 도입 등 입지, 환경·노동 등의 다양한 지속 가능성 확보ㅇ 노·사·민·정은 공동으로 환경보존 컨설팅, 공동모니터링 체계 확립 등을 통해 하남읍의 청정한 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노동계는 근무시간 변경 협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 노사 분규 최소화, 근무지 이전에 협조- 기업은 환경 우선 경영 도입, 환경 설비, 스마트 공장 등 시설부문에 3,500억 원 이상 투자, 5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주민상생기금 조성해 장학사업 지원, 지역 농축산물 우선 구매 등 상생협력- 주민들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환경 갈등 최소화, 협약 지속 노력- 지자체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물류창고 건립, 근로자와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개방형 체육관 설립 등 지원

의의

- 뿌리기업과 지역주민 상생을 통한 뿌리 산단 조성과 일자리 창출* 뿌리기업 28개 기업 이전과 신증설 (창원→밀양 하남산업단지)* (투자) 5년간(‘20∼’24) 3,500억원 투자, (고용) 500여명 신규 고용* (위치) 밀양하남일반산업단지,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234 일대 (면적) 1,020,455㎡- 지역주민의 양보와 타협으로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뿌리산단을 수용, 투자와 일자리 창출- 환경설비 400억 원, 스마트 공장 100억 원 등 친환경·스마트 공장 조성으로 주민과 상생 도모

추진현황

경남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상생협약('19.06월) 및 추가상생협약('20.08월) 체결 ▶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20.10월) ▶ 직원 순차적 채용('20.10월~) ▶ 한영금속 준공('21.06월)

3) 대구형 일자리

  • 체결 : 2019.06.26
  • 업종 : 자동차부품
  • 기업 : 이래AMS
  • 투자 : 2,258억원
  • 고용 : 직접 1,200명

(사진=대구광역시)

 

 

 

- 2019년 6월 26일 노사정 상생협약식 체결 → 2019년 하반기부터 지역상생펀드 참여확대 추진- 이래AMS 미래형 일자리 노사정 상생협약과 금융계약 체결- 노사가 먼저 상생에 합의한 후 지자체와 정부에 도움 요청, 금융기관 2,200억 원대 규모의 대출 지원으로 설비투자 가능- 이래AMS와 협력업체의 경영 상황이 본궤도에 오르면 2025년까지 새 일자리 1,200개 창출 기대

추진과정

- 이래AMS(구 한국델파이)는 2018년 11월에 크라이슬러와 폭스바겐 등으로부터 1조 4000억 원 상당 수주 받았으나, 신규 설비 투자 비용을 대출받지 못해 수주 무산 위기- 사측은 설비 투자금 마련을 위해 분리매각 추진, 소속 851명의 근로자와 70개사에 이르는 협력업체 근로자 등 4만2800명이 고용 위기 직면- 노사는 극한 대립으로 치닫기 전 상생에 합의, 사측은 자금난에 처한 회사의 분리매각 추진 중단, 노조 측은 2019년까지 상여금·복리후생 수급 유보- 산업은행, 2019년 4월 이래AMS 자금 지원의 시작을 알리는 ‘킥오프(Kick-Off) 미팅’ 개최, 경사노위와 대구시, 대구은행, 이래AMS 관계자를 비롯해 신용평가사, 감정평가법인 참석- 산업은행은 4월 한 달간 기업 실사를 거친 뒤 5월 초 금융지원단 구성 결정, 부채가 많아 담보 여력이 없던 이래AMS 대출 승인

주요 협약사항

- 이래AMS는 대환을 통해 기존 담보대출을 청산한 뒤 이래AMS, 모회사인 이래CS의 부동산 자산 등을 담보로 대출- 산업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대구은행 등 이래AMS에 2,258억 원 지원- 본사와 270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만3000여 명 해고 위기에서 구조- 노사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청년고용과 원·하청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도입 결정- 이래AMS와 협력업체의 경영 상황 본궤도에 오르면 2025년까지 새 일자리 1200개 창출 기대

의의

- 노사상생, 원하청 상생, 지역상생 등 상생협력을 통한 이래AMS 금융지원을 통해 고용 안정과 신규 일자리 확대* (금융지원) 2,258억원 (산업은행 주도 신디케이티드론)* (고용안정) 43,000여명 고용안정 효과(이래AMS 및 270개 협력사)* (신규고용) ’25년까지 1,200명 신규 고용- 지역 기업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노사가 대립보다 상생을 선택하고,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등이 적극 지원, 기존 일자리 보존- 새 일자리 창출- 노사 합의과정에서 원청-하청의 노동자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합의 선언- 대구시, 금융기관,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지역 상생펀드를 조성해 신용등급이 낮은 지역의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

추진현황

(협약체결) 이래AMS 미래형 일자리 노사정 상생협약 체결('19.6.26) ▶ (자금지원) 이래AMS(주)에 신디케이티드론 지원 중 ▶ (상생기금) 이래AMS, 평화홀딩스, 평화정공, 삼보모터스, 대구은행, 대구시 등 6개 기관 90억원 출연, 총 지원규모 360억원(기업당 5억원 이내) 조성 협약 체결('19.10.17) ▶ ’19년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이 재도약하여, ‘21년 821억 신규투자 및 118명 신규 고용창출(’21.5.22)

4) 경북 구미형 일자리

  • 체결 : 2019.07.25
  • 업종 : 양극재(연 6만톤)
  • 기업 : LG화학
  • 투자 : 5,000억원
  • 고용 : 직ㆍ간접 1,000명

(사진=청와대)

 

 

 

- 2019년 7월 25일 투자협약식 체결 → 2019년 하반기 협약이행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 추진일정 등 이행계획 협의 → LG화학 2022년 하반기 공정 준공, 2023년부터 생산- LG화학, 구미에 양극재 공장 설립, 경북형 일자리 첫 모델 창출- 구미에 5,000억원 투자, 이차전지 양극재 6만 톤 규모 공장 2020년 착공- 어려운 고용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세계적 규모 ‘이차전지 기술개발과 제조 혁신 허브 구축’ 가속화

주요 협약사항

- LG화학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을 신설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 첨단소재산업의 생산 거점 마련과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이차전지 시장 전망 : 소형과 중대형 시장을 포함 2025년까지 연평균 16% 이상, 관련 소재·부품산업은 약 연평균 30% 성장 전망-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통해 △노사분규 최소화로 안정적인 사업장 유지 △지역 주민, 지역 업체와의 상생협력 △지역인재 우선 채용 △기업사랑 운동 전개 △기업친화 도시 구현 △정주여건 개선과 근로자 복지 증진 등 합의- LG화학은 구미 국가5산업단지 내 2만평 부지에 2020년부터 2024년 까지 5,000억 원 투자, 이차전지 최첨단 양극재 6만 톤 규모의 공장 건설 → 약 1,000 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경북도와 구미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사업의 성공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과 조례 범위 내에서 행정적 지원과 부지제공, 보조금 지급,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

의의

- 구미공단 50년을 함께한 LG가 지역사회에 책임으로 보답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모델 제시- 경북도의 규제자유특구, 차세대 배터리 파크, 미래형 자동차 생산, 실증과 충전 거점화 등 세계적 규모의 이차전지 허브 구축사업 더욱 가속화- 경북도가 추진 중인 경북형 일자리 모델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서 후속 모델인 포항형과 경주형 일자리 모델을 구체화하는 계기

추진현황

경북도/구미시, LG화학에 상생형 구미일자리 투자 제안('19.6월) ▶ 상생형 구미일자리 투자협약 체결('19.7.25) ▶ 「상생형 구미일자리」실무추진단 운영(4개반 30명, '20.1~) ▶ 상생일자리 협의체 운영 ('20.1~) ▶ 코로나19 극복 「구미시 노사민정 상생협력 공동선언」('20.4.28) ▶ 상생협약 체결 이후, LG화학에서 중국법인과 합작법인 신설 추진으로 지연(‘21.9월 설립예정)

5) 강원 횡성형 일자리

  • 체결 : 2019.08.13
  • 선정 : 2020.10.20
  • 업종 : 초소형 전기화물차(연 2만대)
  • 기업 : 디피코 등 7개사
  • 투자 : 742억원
  • 고용 : 직접 503명

(사진=강원도)

 

 

 

- 초소형 전기 완성차 업체인 디피코를 중심으로 9개 기업이 자동차 생산(연구) 조합 결성, 공동 참여해 초소형 전기차 생산- 2023년까지 661억 투자 580명 신규 일자리 창출, 연 2만대 생산설비 구축- 연말 초소형 전기차 출시, 2024까지 4만대 생산, 수도권과 판매협약

주요 협약사항

- 완성차 제조기업 디피코와 협력부품 8개사 등 9개 기업 노사, 강원도 노사민정 협의회가 강원형 일자리 상생 협약- 횡성 우천산업단지 거점으로 지자체와 자동차 부품연구·생산조합 등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 강원도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이모빌리티산업 육성- 연말 초소형 전기차 100여대 출시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누적 4만대 생산 목표- 노측은 적정 수준의 임금, 탄력근로제, 단체협약 등 양보, 사측은 신규투자와 고용 창출, 지역주민 우선 채용, 지역사회 공헌사업 추진, 정규직 채용과 정년보장- 강원도는 횡성 우천산단 인근을 이모빌리티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 테스트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현장 중심 인력양성 이모빌리티산업 클러스터 구축- 2019년 말 출시 예정인 초소형전기차 구매 의향을 밝힌 계약자들과 100여대의 구매계약 체결- 완성차제조기업인 ㈜디피코와 협력부품 등 9개사가 본사이전 및 공장 건설을 통해 2023년까지 661억 원 투자, 580명 신규 고용 계획

의의

- 산업기반이 열악해 지역경제와 활성화와 고용 창출의 측면에서 고전해온 강원도, 자금력이 열악해 독자적인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모델을 개발해 4차 산업의 핵심인 전기차 생산 진출-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이익과 리스크를 공유해 공동으로 생산하고 판매해 이익을 함께 나누는 공유형 모델- 적정임금 등 적정 근로조건 수용(노), 정년보장 등 근로환경 개선(사), 참여기업 제품 우선 구매(민), 부지임대(정) 등 상생 추진- 노사간의 협약 체결 이후에도 중소기업들이 추가로 전기차 생산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둔 개방형 모델, 향후 사업의 규모·효과 확장 가능성

추진현황

강원형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19.08월) ▶ 초소형 전기화물차 생산공장 준공('19.09월 ~ '20.03월) ▶ 국토부 차량인증 및 환경부 보조금 심사 완료('20.08월) ▶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20.10월) ▶ 차량 판매 개시('20.10월~) ▶ 직원 순차적 채용('20.10월~) ▶ 협력사 공장 착공 및 투자 본격화('21년~)

6) 군산형 일자리

  • 체결 : 2019.10.24
  • 선정 : 2021.02.25
  • 업종 : 전기차(SUV, 버스 등 24만대)
  • 기업 : 명신/에디슨모터스 등 5개사
  • 투자 : 5,171억원
  • 고용 : 직접 1,704명

(사진=청와대)

 

 

 

 

- 2017년 현대조선소 가동중단, 2018년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군산경제를 노사민정이 협력해 산업 생태계 부활과 일자리 창출* 164개 협력업체중 52개가 휴폐업, 자동차 관련 일자리 2,868개 감소- 전북도와 군산시 등 노사민정이 힘을 합쳐 유휴공장, 실직상태의 숙련노동자 등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전기차로의 산업 재생 추진- 2022년까지 4122억 원 투자, 1900명 직접고용, 17만7000대 전기차 생산

주요 협약사항

- 전기차 클러스터 집적화로, ㈜명신과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 코리아 등 중견기업 4곳과 부품업체 5개 곳이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모델 기획- ㈜명신 군산공장과 새만금 산단에는 총 4122억 원 규모의 투자, 2020년부터 전기 승용차와 SUV, 전기버스, 초소형 전기차 생산 시작- 2022년까지 연간 약 17만7000대 생산, 직접 고용 1902명의 일자리 창출 기대

의의

- (구)GM군산공장, 새만금산단 등을 활용 중견·벤처기업이 군산 시민과 힘을 합쳐 전기차 생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추진현황

노사민정협의회 상생협약안 의결('19.09월) ▶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19.10월) ▶ 합동 기공식 개최('20.01월) ▶ 기업 간 밸류체인 협약 체결('20.06월) ▶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21.02월) ▶ 에디슨모터스 공장 준공(’21.06월) ▶ 다니고VAN 위탁생산(‘21.06월) ▶ 대창모터스, MPS코리아, 코스텍 - 공장 착공(’21.06월) 및 준공(’21.12월)

7) 부산형 일자리

  • 체결 : 2020.02.06
  • 선정 : 2021.02.25
  • 업종 : 전기차부품
  • 기업 : (주)코렌스EM
  • 투자 : 3,526억원
  • 고용 : 직접 370명

(사진=청와대)

 

 

 

 

- 부산형 일자리는 글로벌 B사의 전기차 파워트레인* 기술개발과 생산을 위해 중국 투자를 계획 중이던 코렌스 EM을 부산지역으로 유도하면서 연구개발(R&D)기반의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로 확대한 사례* 파워트레인은 전기차에 동력을 제공하는 장치로서 기존 자동차의 엔진과 변속기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부품으로 모터, 인버터, 기어박스 등 총 900여 개 하위 부품으로 구성- 부산시는 코렌스 EM과 함께 부품을 제작하는 협력업체 20여 개를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에 신규로 투자유치해 원·하청 기업이 협력지구를 형성하는 미래차 부품 제조 중심(허브) 조성- 원청기업인 코렌스 EM은 글로벌 B사와 파워트레인 공급계약 체결, 2022년부터 2031년까지 파워트레인 총 400만 대를 생산해 수출할 예정, 연평균 매출 1.5조원 기대- 코렌스 EM은 2020년 2월부터 3년간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3만평 부지에 2,082억 원을 집중 투자해 전기차 핵심부품 제조공장과 연구시설을 건설하고 605명의 인력을 직접 고용- 동반입주 예정인 협력업체 20개사를 포함하면 앞으로 2031년까지 9만평 부지에 총 7,600억 원 투자와 4,300명의 직접고용 창출 전망- 르노삼성자동차 투자 이래 부산시 최대 규모 투자·고용으로 투자 완료시 클러스터 내 연간 3조원 규모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창출되고 세수, 수출, 항만 물동량 증가 등을 통해 부산경제 도약 계기 마련- 전기차 파워트레인 기술의 양산화와 국산화 기술개발 과정을 통해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산업전환 계기를 마련해, 정체기를 겪고 있는 동남권 자동차부품산업에 새로운 돌파구 기대

추진현황

㈜코렌스-부산시 투자 MOU 체결('19.07월) ▶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20.02월) ▶ ㈜코렌스EM 공장 착공('20.03월) ▶ 지역고교·대학 등과 인력양성 업무협약 체결('20.09월) ▶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21.02월) ▶ ㈜코렌스EM 공장 준공('21.07월) ▶ 시제품 생산 개시('21.10월~)

8) 전남 신안형 일자리

  • 체결 : 2021.02.05
  • 업종 : 해상풍력
  • 기업 : 발전사 및 제조업체 18개사
  • 투자 : 48.5조원
  • 고용 : 직접 5,600명,간접 포함 12만여명

(사진=청와대)

 

 

 

 

- 발전사, 해상풍력 제조업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최초의 주민 수익형 모델로서 30년까지 투자 48.5조원 직·간접 일자리 12만개 창출- 주민과 참여기업간 상생, 발전사와 제조업체간 동반성장의 상생협약을 통해 8.2GW 규모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 해상풍력단지, 발전기 생산·조립단지 등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균형·그린뉴딜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력 마련

추진현황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VIP 참석)('19.7.12) ▶ 전남형 상생일자리 기본계획 수립('19.7월) ▶ 1단계 해상풍력협의회(전남도, 한전 등 9개 발전사) 구성('20.2월) ▶ 전남도·신안군·신안수협·새어민회간 신안 해상풍력 상생협약 체결('20.9월) ▶ 해상풍력 앵커기업 투자협약(9개社/6,557억원)('20.12월) ▶ 전남형 상생일자리 협약식 개최('21.2.5)

4. 정부지원 사항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원센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내에 설치된 상생형 일자리 범정부 지원창구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 및 지자체 파견인력 등으로 구성돼있다.
상생형 일자리의 전국적 확산 추진을 위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책 조정 및 지원방안 마련,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개발 및 컨설팅 △지역별 프로젝트관리 및 투자애로 해소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더보기

상생형 지역 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 상생형 지역 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 사업 (2021, 일자리위원회)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적극 협업 하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개발 및 이행방안 수립을 지원한다. (’19~‘20년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시적으로 운영)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단계가 상이한 각 지자체의 컨설팅 항목 수요 파악 후 컨설팅 내용에 반영한다.
① 신규모델 발굴지역 → 지역산업 현황 진단 및 분석,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방향 설정 등②-1 상생협약 진행지역 → 상생요소 검토 등 상생형 일자리 모델 사업기획 지원②-2 상생협약 완료지역 →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분야별 컨설팅☞ 더보기

- 노사 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2017~, 고용노동부)전국 8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노사 상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고용위기 지역 등 고용안정, 산업장/산업 단위 일터혁신, 노후 산단 재생, 사회적 경제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역 산업구조 및 실태조사, 국내·외 사례연구 등을 통하여 지역 현안을 해소하는 일자리 모델 개발과 더불어 모델 점검 및 확정, 이행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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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자료/누리집

누리집

• 상생형 지역일자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관련기사/참고자료

[홍보자료]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홍보 팜플렛 (2020.11)[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발표 (2019.02.21. /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합동브리핑 (2019.02.21. / 관계부처 합동)[보도자료] (참고자료) 균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0.01.09. / 산업통상자원부)[정책뉴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자리매김 (2019.12.19. / 정책브리핑)[정책뉴스] 지역 인재가 좋은 일자리 만나 ‘상생’ 꽃피워 (2021.05.03. / 정책주간지 공감)

〈 광주 〉
[보도자료] 광주시-현대차, 자동차 공장 신설법인 투자 합의 (2019.01.31. / 광주광역시)
[정책뉴스] 노·사 행복한 동행…‘광주형 일자리’ 결실 맺었다 (2019.01.31. / 정책브리핑)
[대통령 연설문]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 축사 (2019.01.31. / 청와대)
[인터뷰] [지역균형 뉴딜]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형 상생일자리 모델로 블루 이코노미 실현”(2020.11.02.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광주형 일자리 본격 가동 (2021.04.29.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뉴스] 지역 인재가 좋은 일자리 만나 ‘상생’ 꽃피워 (2021.05.03. / 정책주간지 공감)

〈 경남 밀양 〉
[보도자료]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약식 (2019.06.24. / 경상남도)
[보도자료]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본격화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2020.10.20. / 산업통상자원부)

〈 대구 〉
[정책뉴스] 노사 상생 협력해 해고 줄이고 신규채용 늘리고 (2019.07.22. / 정책주간지공감)

〈 경북 구미 〉
[보도자료] 상생형 구미일자리 첫 발, LG화학과 투자협약 체결 (2019.07.25. / 구미시)
[정책뉴스] "구미형 일자리로 경제활력 돌파구···성공 위해 노력" (2019.07.26. / KTV)
[대통령 연설문]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식 축사 (2019.07.25.)

〈 강원 횡성 〉
[보도자료] 강원형 일자리, 떳다! 첫 중소기업 공유 모델로 주목 (2019.08.12. / 강원도)
[정책뉴스] 중소기업 중심 ‘강원형 일자리’ 이모빌리티 본궤도 올랐다 (2019.08.14. / 정책브리핑)
[기고] ‘강원형 일자리’ 언더독의 신선한 도전 (2019.08.14. / 최기영 강원일보 정치부 차장)
[보도자료]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본격화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2020.10.20.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뉴스] 홍 부총리 “강원형 일자리에 1120억원 종합패키지 지원” (2020.11.27. / 기획재정부)

〈 전북 군산 〉
[보도자료]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개최 (2019.10.25. / 일자리위원회)
[블로그]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 - 영상·축사·서면브리핑 (2019.10.25. / 청와대)
[기고] 전북 경제 회생의 등불 ‘군산형 일자리’ (2019.10.25. / 이강모 전북일보 정치부장)
[보도자료] 산업부, 상생형지역일자리로 E-mobility 선도 지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2021.02.25. / 산업통상자원부)

〈 부산 〉
[보도자료] ‘부산, 달리자!’…「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개최 (2020.02.06. / 부산광역시)
[정책뉴스]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우리 경제에 큰 힘" (2020.02.06. / KTV)
[대통령 연설문]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축사 (2020.02.06. / 청와대)
[보도자료] 산업부, 상생형지역일자리로 E-mobility 선도 지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2021.02.25. / 산업통상자원부)

〈 전남 신안 〉
[정책뉴스] 문 대통령 “해상풍력 5대 강국 도약”…전남 신안에 48조 투자 (2021.02.05. / 청와대)
[보도자료] 전남서 문재인 대통령 ‘지역균형 뉴딜투어’ 시동 (2021.02.05. / 전라남도)
[보도자료] 전남도, 세계최대 해상풍력 48조 바람으로 한국판 뉴딜 선도 (2021.02.05. / 전라남도)
[보도자료] 에너지의 대전환,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 (2021.02.05. / 청와대)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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