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란?

 

제로페이

1. ‘제로페이’란?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0%대 수수료율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지자체, 은행과 민간 사업자가 함께 협력하여 만든 계좌 기반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다. 참여하는 여러 사업자들이 공동 QR코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결제 인프라 관리비용을 절감했다.

안드로이드/iOS 운영체제 스마트폰에서 43개 은행·간편결제 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는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원~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는 0.5%가 적용된다. 그 외 일반 가맹점은 수수료 1.2%를 기준으로, 참여 사업자간 협의로 결정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매출액의 0.8~2% 이상을 카드수수료로 부담)

 

2. 도입배경 및 추진현황

도입배경

세계적으로 핀테크(IT기술과 금융의 결합)를 활용한 낮은 수수료의 지급결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카드기반 결제서비스로 인해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하루 평균 우리나라는 카드 54.8%, 체크·직불카드 16.2%, 현금 13.6%, 계좌이체 15.2%, 전자화폐 등 0.2%로 결제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중국은 모바일 결제의 약 90%를 위쳇페이(수수료 0.6%)와 알리페이(수수료 0.5%)로 사용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7년 7월에 카드수수료를 인하했다. 3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0.8%, 5억원이하 중소사업자 1.3%, 평균 2.1% 인하했으나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18년 4월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카드수수료는 900만 원으로 영업이익의 31%, 제빵 프랜차이즈는 1,200만 원으로 영업이익의 52%를 차지했다. 카드 결제 관행으로 인해 수수료가 소상공인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7월 결제 중간단계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과정 및 서비스 현황

 

2018.07.25

- 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 도입 발표 및 민관 합동 업무협약 체결

2018.11.~12

- 시범실시 앞두고 은행·간편결제사 28곳이 참여 신청

2018.12.20.

- 서울시, 부산시, 경상남도에서 시범 서비스 시작

2019.01.28.

- 제로페이 전국 가맹점 모집 시작

2019.05.02.

- 전국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편의점 서비스 시작- 제로페이 결제방식 개선 (가맹점 QR키트 촬영 방식 → 소비자 제시 QR 결제 기능 병행)- 고속도로 휴게소(25개)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 시작

2019.06.24.

- 코레일유통(주) 운영 213개 역사 975개 매장 서비스 시작

2019.07.01.

- 정부·지자체 업무추진비(관서운영경비) 제로페이 결제 추진(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개정·시행)

2019.07.08.

- 제로페이 상생프랜차이즈 37개 지정

2019.08.20.

-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 제로페이 구매, 사용 기능 시행(10%)-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5~10% 할인판매 중(2020.01.01.~2020.12.31.)

 

[협약기관]

- (정부·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 (참여기업) 네이버페이, 비씨카드,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신세계페이, 코레일, 머니트리, 뱅크페이, 비플제로페이, 스마일페이, 유비페이, 체크페이, 핀트, 핫플레이스, 하나카드
- (참여은행)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K뱅크, KB국민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수협
- (판매자단체) 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퍼마켓협동조합, 대한미용사회, 제주중앙상가 청년몰, 한국외식업중앙회
-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

 

 

3. 결제방법

제로페이 참여 사업자는 22개 은행 등 금융회사와 18개의 핀테크앱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은행, 간편결제사의 앱을 그대로 사용한다. (2020년 7월 말, 사용가능 앱은 은행과 간편결제앱 총 43개)

결제 방법으로는 △가맹점 비치 QR키트 결제방식 △소비자 제시 QR코드 결제방식이 있다.
- 가맹점 비치 QR키트 결제방식은 결제앱을 열어 가맹점의 QR키트를 촬영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 소비자 제시 QR코드 결제방식은 결제앱을 열어 자신의 QR코드를 생성하여 제시하면, 가맹점 리더기로 스캔해 결제된다.

 

 

4. 추진 성과

제로페이는 (2020년 7월말 기준)까지 가맹점 60만개를 확보하고, 2018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지 1년 7개월여 만에 누적 결제액이 6,000억원을 넘어섰다.

* [일 평균 결제실적] (’19.1) 514건, 865만원 →(’20.7) 37억원

 

 

5. Q&A

 

Q. 소상공인이란?

A.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자, 그 외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

 

Q.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 자격은?

A. 소상공인뿐 아니라 사업자 번호를 가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단 도박, 사행성 업체 등 일부 업종 제외)
- 준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사본가능), 입금계좌 사본 각 1부

 

Q. 가맹점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A. ① 온라인 접수 : 제로페이 홈페이지 가입 → 가맹점 등록신청 → QR코드 발송 → 가맹점주 앱 설치
※ 제로페이 가맹점용 누리집 바로가기 www.zeropay.or.kr
② 오프라인 접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행정복지센터(일부 지자체) 등 방문접수 신청서작성·제출 → QR코드 발송 → 가맹점주 앱 설치

• 우리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찾기
• 우리 지역 소상공인진흥공단 찾기
• 가맹점용 앱 다운로드(안드로이드/IOS버전)
• 문의 :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 종합상담 콜센터 1670-0582

 

Q. 가맹점 신청 후 진행 절차는?

A. 가맹점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의 소상공인 해당 여부와 적용 수수료율 등을 확인하고 최종계약 체결 후 판매점 비치용 QR키트를 배송하고 적용 수수료율을 안내합니다.

 

Q. 받을 수 있는 혜택은?

A. ① 소득공제 30%, 전통시장 사용분과 합산하여 추가 공제한도 1백만 원 인정
② 가맹점 수수료 0%(8억이하), 0.3%(8억 초과 12억 이하), 0.5%(12억 초과), 일반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보다 낮은 수준
③ 서울, 경남 등 지자체 공공시설(공용주차장, 문화시설 등) 이용료 할인
④ 정부, 지자체, 결제사업자가 다양한 제로페이 프로모션 혜택 제공
⑤ 모바일 온누리·지역사랑 상품권 5~10% 할인 구입 가능(~2020.12.31.)

 

 

Q. 앞으로 활성화 방안은?
A. ①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제로페이 연계 시스템 오픈
② 정부·지자체 업무추진비(관서운영경비) 지출 수단으로 제로페이 연계
③ 지자체, 결제사와 협업하여 할인, 캐시백, 경품 제공 등 프로모션 진행
④ 택시, 대중교통 등 NFC 기반 교통결제 수단으로 확대
⑤ 온라인, App to App, 배달앱 결제 수단으로 확대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