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해운재건이란?

해운재건

1. 해운재건이란?

해운은 ‘해상운송’의 줄임말로 해상에서 선박이라는 운송수단을 이용해 화물과 사람을 이동시키는 산업이다. 해운은 자국의 화물 운송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이의 운송서비스 등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는 서비스 수출산업이다. 전 세계 교역량의 90% 이상이 해상을 통해 운송된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운산업을 국가 기본 전략산업의 하나로 육성하고 있다.

해운재건이란 해운 선사(선박회사)의 선박 발주, 금융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해외주요 거점에 터미널·물류센터 등 글로벌 물류망을 확장해 우리 해운산업을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으로 재건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왜 해야 하나?

해운산업은 우리나라의 수출입 화물의 99%를 운송하는 중요 국가 기간산업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7대 무역국가 중 5개국이 자국 원양선사를 보유할 정도로 해운은 수출경쟁력과 국가 전략물자 운송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선박을 공급하는 조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입출항·하역을 제공하는 항만, 화물중개·육상운송의 물류를 매개하는 만큼 지역경제와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

하지만 2017년 국내 해운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세계 5위권이었던 상선대 보유 순위는 10위권 밖으로 밀렸다. 해운산업 매출액은 10조 원 이상 감소하고, 원양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양을 말하는 선복량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등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해운산업의 위상이 큰 타격을 입었다.

 

정부는 2018년 4월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함으로써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해운재건의 구체적인 방안은?

 

해운재건 계획은 ① 경쟁력 있는 서비스·운임에 기반한 안정적 화물 확보 ② 저비용·고효율 선박 확충 ③ 지속적 해운혁신을 통한 경영안정 등을 3대 추진방향으로 한다.

해운산업 내부적으로는 「화물 확보 → 저비용·고효율 선박 확충 → 경영안정 및 재투자」, 외부적으로는 「안정적 수출입 화물 운송 → 해운산업 재건 → 조선 수주 확대」로 이어지는 ‘이중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했다.

(출처=해양수산부)

 

 

① 상생협력을 통한 안정적 화물확보- 선사의 차별화된 서비스(예 : 운임 우대, 선복량 우선 배정 등) 제공과 함께 선박을 신규 건조할 때 그 선박이 운송하게 될 화물의 주인(소유회사)인 화주의 참여 유도- 상생협력을 실천한 우수 선주(선박의 소유회사)와 화주에게 혜택(인센티브) 제공하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를 통해 자발적인 상생협력 구조 마련-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최저가 낙찰제를 종합심사 낙찰제로 전환해 화물운송의 안정성 제고

 

② 경쟁력 있는 선박확충-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투자·보증 등을 활용해 저비용·고효율 선박 신조 지원-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장기운송계약 미보유 등으로 기존 금융 프로그램의 이용이 어려운 건실한 중소선사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국적선사의 선박평형수 처리시설 등 친환경 설비의 설치, 컨테이너박스 확보 등 지원- 노후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신조선가 10%수준)해 2022년까지 50척의 선박건조 지원- 유사시를 대비한 최소한의 해상운송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필수 해운제도 도입

 

③ 경영안정 지원-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S&LB)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선사의 재무건전성 제고 지원- 한국해운연합(KSP : Korea Shipping Partnership)의 다각적 협력에 기반해 항로구조조정 및 서비스 제고 등 경영혁신 추진- 우리 해운에 맞는 시장상황 정보, 정확한 선박 투자를 위한 선박 컨설팅 제공 등 해운거래 모니터링 강화

3. 어디까지 왔나

정책 추진 현황

그간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18.7),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발주(’18.9, 3.1조원) 등 신속·과감한 지원을 통해 우리 해운산업은 한진해운 파산(’17.2) 전 수준의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하는 중이다.
해운산업 매출액은 2020년 36조원을 기록했고,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도 2020년 말 기준 78만TEU*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s) : 20ft(609.6cm)의 표준 컨테이너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20ft 컨테이너 하나를 1TEU라고 하며, 40ft 컨테이너 하나는 2TEU로 계산한다. 

 

 

해운산업 내에서는 안정적 화물확보가 선사 경영안정과 선박 신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해운-조선-수출입기업 등 해운을 둘러싼 연관 산업 간에도 상생구조가 공고화되는 등 공생적 산업 생태계가 점차 자리를 잡고 있다.

해운재건 정책 추진 4년차에 소기의 성과를 거둠에 따라,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운재건 이후 2단계 발전전략인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정책 추진 성과

□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해운 경쟁력 회복2021년 해운 매출액,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등 주요 정량지표가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해운매출액은 선복량 확충 효과와 해운시황 개선이 맞물리면서 40조 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도 신조 발주량을 포함하면 한진사태 이전의 105만TEU를 회복하게 된다.

(출처=해양수산부)

 

 

초대형선박 투입 등을 통해 주요 수출항로인 미주·유럽항로의 점유율이 각 8.4%, 7.2%로(’21.8. 기준) 2016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현대상선(HMM)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투입(’20.4~’21.6, 유럽항로)해 원가구조를 개선하고, 세계 3대 해운 얼라이언스 중 하나인 ‘디 얼라이언스(THE Alliance)’ 가입(’19.7) 등을 토대로 고효율·저비용 구조로 탈바꿈했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10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였고, 2021년에도 매 분기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경영정상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해양진흥공사의 금융지원 등으로 중소선사의 경영여건도 안정화되고 있다. 해양진흥공사는 2018년 7월 설립 이후 2021년 10월까지 총 92개 해운기업에 약 6조 4000억 원을 지원했다.

 

□ 글로벌 물류대란 해소2020년 하반기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해운 운임상승과 선적공간 부족 문제에 대응해 임시선박 투입 등 물류지원을 강화했다. 1만 6,000TEU급 신조 컨테이너선 8척은 당초 일정보다 1개월 앞당겨 3월부터 유럽항로에 투입했다. 미주·유럽·동남아 등 주요 수출항로에는 임시선박 63척을 투입해 약 14만TEU를 수송했다. 특히, 선복부족 문제가 가장 심했던 미주항로는 총 12만TEU를 임시선박으로 수송함으로써 같은 기간 미주항로 수출 물동량 증가분의 80%를 해소했다.단독으로 선복 확보가 어려운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주당 350TEU였던 중소기업 전용 선복 지원규모를 주당 1,300TEU로 확대해 2021년 약 1만TEU를 수송했다.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에도 주당 65TEU의 선복을 지원하고 있다.

 

□ 조선산업 재도약시장상황 회복기를 맞아 2000년대 중반 이후 13년 만에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다. 2021년 9월까지 글로벌 발주가 66% 증가하는 동안 국내 수주는 80% 증가해 총 1,457만CGT*를 수주했다.* CGT(Compensated Gross Tonnage) : 표준선환산톤수, 선종 및 선형의 난이도에 따라 건조시의 공사량을 동일 지표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총톤수(GT : Gross Tonnage)에 환산계수를 곱해 산출된 톤수대형컨테이너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연료추진 선박은 세계 발주의 63%를 수주했다. 특히, 대형LNG 운반선은 세계 발주의 98% 수주해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4. 향후 계획 : 2030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 도약

코로나19 확산 이후 물동량 증가와 해운시황 개선 등 시장변화에 따라 주요 글로벌 선사들이 신조 발주를 크게 늘리는 등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선진국과 견줘 상대적으로 뒤쳐진 자동화 항만, 자율운항선박, 물류 디지털화 등 혁신 작업에도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1년 4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특별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해운재건 성과 가속화와 미래 변화 대비를 위한 종합계획인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을 마련(’21.6)했다.
이 전략에서는 ‘2030년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①고효율 신규 선박 확보 +안정적 화물 확보 +중소선사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해운재건 계획 발전·보완 ②친환경 전환 가속화 +스마트 해운물류 시스템 도입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 ▲해운 매출액 70조원 이상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50만TEU 이상 ▲지배선대 1억 4천만DWT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출처=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해운재건 계획 발전·보완

① 고효율 신규 선박 확보국적선사들이 선박을 적기에 확보해 글로벌 선사와 경쟁하고, 시황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저비용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①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4개 기관이 정책금융 신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15억불 규모의 선박금융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신조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30억불까지 확대한다.

국적선사는 신조 발주를 확대하고, 조선업체는 저비용·고품질 선박을 공급하는 해운-조선 선순환 구조를 공고화한다. 국적선사에서는 HMM의 1.3만TEU급 ‘컨’선 12척 발주(’21.6, 계약체결) 등 신조를 확대하고, 조선·기자재 업체에는 공정 자동화 기술 개발 및 인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② 안정적 화물 확보선화주 상생 협력을 통해 수출입물류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운송계약 체결 등으로 안정적 화물 운송 기반을 마련한다. 중소화주기업이 저렴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화주-선주-물류업계의 상생형 표준거래계약서 도입을 통해 장기계약 활성화와 불공정거래 방지를 도모한다.

항만 터미널 등 경쟁력 있는 국내외 물류시설 확보, 항만배후단지의 첨단기업 유치 등 물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신규 물동량을 창출한다.
미국의 태평양 연안 글로벌 거점 터미널 확보를 통해 국적선사의 하역료 절감과 서비스 안정성을 높인다. 항만공사-민간 공동 투자를 통한 해외 거점 항만 공동물류센터 구축·운영(바르셀로나항, 로테르담항, 인도네시아 프로볼링고항), 유턴·제조기업 유치 및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인천, 부산) 등을 통해 국내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간다.

 

③ 경영안정 지원한국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중소선사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선박 등 자산취득을 위한 자금에 대해서만 보증이 가능했으나, 2020년 공사법 개정에 따라 신용보증, 계약이행보증 등 신규보증을 제공하여 중소선사의 경영안정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컨테이너 박스 가격 상승 등 여건을 고려해 연근해 컨테이너선사에 대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컨테이너 박스 리스사업(’21년 1,000억 원 편성)을 실시하고 수출입은행에서도 컨테이너 박스 금융을 추진한다.

 

□ 미래 성장동력 마련

① 친환경 전환 가속화친환경 선박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 개발과 실증 →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 보급·확산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2050년까지 무탄소 선박의 단계적 완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LNG벙커링 전용선 건조 및 벙커링 터미널 건설 등 연료공급 인프라를 확충한다.

외항선, 내항선, 관공선 등 선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528척을 친환경선으로 전환해 국내 친환경선박 비율을 15%까지 높여나갈 방침이다.

 

② 스마트해운물류시스템 도입선진국과의 스마트 물류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 자동화 항만, 자율운항선박, 물류 운송 최적화 등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먼저 광양항에 자동화 항만 시험장(테스트베드)을 구축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항 진해신항 등 신규항만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나간다.
자동화 항만과 함께 운항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선박과 항만, 육상운송 간 데이터 연계 등을 통해 물류 전 구간의 운송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된다.
스마트 해운물류 분야의 새로운 인력수요에 대응해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신규인력 2천명을 육성하고, 자율운항시스템 운용인력 등 신직종에 대한 교육체계와 자격평가기준을 개발한다. 기존 항만 근로자에 대한 스마트항만 전용 장비 운용교육 등 항만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전환 대책도 추진한다.

 

③ 지원 인프라 구축국적선사의 선박확보 및 항만터미널 투자, 중소선사 지원 등 해양진흥공사가 해운업 지원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자본금 확충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자체 운임지수를 개발하고, 중고선사, 연료유가 예측모형 등 해운시장의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출처 :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