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민협약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제안에 의해 시작됐다. 통일국민협약안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성별·연령·지역·이념을 아우른 시민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직접 만든 통일·대북정책 분야 최초의 사회협약안이다.
그동안 통일·대북정책은 정부·전문가 주도로 수립되고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면서 국민에게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그 결과 통일·대북정책은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시민사회는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사회협약으로 공식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제안을 2017년 대선 당시 공약에 반영했고, 2018년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을 국정과제(94-1)로 선정해 추진해왔다. 4년간의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2021년 6월 26일, 국민들이 직접 「통일국민협약안」을 작성하고 채택했다.
2. 어떻게 추진돼 왔나?
2017년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94-1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선정
2018년 : 사회적 대화 기반 마련
- 정치적 이념을 초월한 초정파적 사회적 대화를 4개 권역, 17개 시·도에서 시범실시(총 20회, 1,500여명 참여)(출처=통일부 )
2019년 : 본격 사회적 대화 실시
- 4월 30일,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창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진보단체연합), 범시민사회단체연합(보수단체연합), 흥사단·YMCA(중도), 한국종교인평화회의(7대 종단) 등 참여- 국내 4개 권역, 17개 시·도 및 해외지역(시애틀, LA) 등으로 사회적 대화 확대 실시 (총 30회, 3,400여명 참여)(출처=통일부 )
2020년 : 통일국민협약 기초안 도출
- 시민사회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념, 세대, 지역, 성별로 시민참여단(109명)을 선정, 숙의 토론을 거쳐 「통일국민협약 기초안」* 채택(권역별 대화 4회, 종합대화 4회, 연인원 총 717명)* △한반도 미래상 △미래상 실현의 과정과 방법 △사회적 대화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 3개 의제로 작성(출처=통일부 )
2021년
① 통일국민협약 채택- 6월 26일, 시민참여단(102명) 종합토론을 거쳐, 「통일국민협약」과 「권고문」 최종 채택(총 5회, 연인원 총 418여명)- 7월 5일, 시민참여단 「통일국민협약」을 통일부 장관에 전달- 7월 8일, 대통령 보고 (통일부 장관)- 9월 23일, 국회의장 보고 (통일부 장관)(출처=통일부 )
② 통일국민협약 홍보 및 대국민 공감대 확산 노력
3. 통일국민협약안 및 권고문
시민사회가 4년(2018~2021년)간의 논의 끝에 만든 통일국민협약안에는 ‘군사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국제사회와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한반도’에 이르는, 시민들이 바라는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 16가지가 제시돼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한 실현 과정과 방법으로 ‘국민 참여와 합의형성’, ‘대북 통일정책 일관성 확보’ 등 총 8개로 구분된 세부 분야별 과제를 명시했다. 국민들은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 정부·지자체·국회에 대한 권고 사항을 총 22개항으로 정리하고 사회적 대화가 남북간 대화로 발전되는 비전을 제시했다.
□통일국민협약안
[제1장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한반도는, 군사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다. 평화적으로 비핵화된 한반도다. 인권과 삶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한반도다. 남북한 주민 모두가 잘 사는 복지국가다. 공정한 사회체제가 정착된 한반도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반도다. 사회적 합의로 갈등이 해소되는 한반도다.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이 가능한 한반도다. 다양한 문화교류가 활발한 한반도다. 남북철도 연결로 세계여행이 자유로운 한반도다. 세계가 찾는 문화의 중심지 한반도다. 남북한 경제 교류와 협력으로 발전된 한반도다. 기술과 자원을 공동개발하는 한반도다.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된 한반도다. 남북 상호간 인도적 지원협력이 이루어지는 한반도다. 국제사회와 인도적 지원협력이 이루어지는 한반도다. 남북한 주민은 정부와 더불어 통일 과정의 주체가 되고, 한반도는 평화·통일의 모범이 된다.[제2장 한반도 미래상 실현의 과정과 방법]국민 참여와 합의형성통일에 대한 국민합의를 도출한다. 통일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한다. 남북한 주민이 함께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참여한다.대북 통일정책 일관성 확보통일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한다. 수립된 통일 정책을 실현하고 유지한다. 통일을 위한 법안을 제·개정하고 체계를 정비한다. 남북한 대화를 정례화한다. 남북공동의 대화와 협의 채널을 운영한다. 남북한이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지속한다.한반도 군사갈등 해소와 비핵화군사적 위험이 해소된 평화협력 체제를 정착시킨다. 한반도 주변국의 군축 협력을 이끌어낸다.주변국 관계남북과 주변국의 외교적 관계를 개선한다. 통일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홍보한다. 남북이 통일에 대해 주변국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낸다.인도지원협력과 개발협력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한다. 이산가족간 왕래를 자유롭게 한다. 남북한이 사람과 동·식물의 전염병에 대한 대처와 방역에 협력한다. 한반도의 자연생태계를 남북 상호 협력하여 관리·보존한다.사회·문화 교류협력남북이 지속적으로 문화 교류를 한다.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한다. 남북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언어·역사·문화를 공동으로 연구한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역사 인식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남북간의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남북한이 언론을 개방하고 정보를 교류한다. 남북한의 실상을 투명하게 보도한다.경제협력과 남북균형발전남북한의 상호체제 존중과 경제협력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남북한이 경제·자원 통합을 구체화한다. 남북한 공동으로 교통시설을 연결하고 정비한다.평화·통일 교육남북이 통일에 대한 공통교육을 실시한다.
□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권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정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확대실행한다. 정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한다. 정부는 통일국민협약안에 따라 일관된 통일정책을 수립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모와 계층을 다양화한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정례화한다. 정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상설기구를 만든다. 정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확대한다. 정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한다. 통일부는 국민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과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국민 참여의 플랫폼을 만든다. 통일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작성한다. 정부는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소통창구를 마련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정부는 통일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국회에 대한 권고국회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는 법률을 만든다. 국회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한다. 국회는 통일국민협약안에 따라 일관된 통일정책을 수립한다.비정부기구에 대한 권고비정부기구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확대실행한다. 시민단체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서 다양한 입장과 주제를 다룬다. 비정부기구는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국민에게 드리는 권고국민은 통일 교육과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한다. 국민은 통일국민협약안이 잘 반영되는지 감시한다. 국민은 북한 주민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한다.남북간 대화로의 발전에 관한 권고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남북간의 대화로 발전시킨다.2021. 6. 26.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사회적 대화 시민참여단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4. 통일국민협약의 의의와 과제
통일국민협약의 의의
① 통일·대북정책 분야에서 최초로 사회적 대화 방식을 도입해 시민들이 정책 수립 공간에 직접 참여했다.- 사회적 대화 참여자 인식조사 결과 시민들의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였으며,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신뢰도 또한 큰 폭으로 상승② 성별·연령·지역·이념이 다른 시민들이 모여, 「통일국민협약」이라는 초정파적 사회적 협약안을 도출했다.③ ‘민간주도, 정부지원’이라는 원칙아래 시민사회와 새로운 거버넌스를 이루어 성공적으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됐다.④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평화·통일문제 등에 대한 국민인식이 개선됐다. 사회적 대화는 남남갈등 해소와 정치적 효능감 및 평화·통일 관심도 향상 등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 ‘21년도 사회적 대화 참여자 인식조사 결과 >(출처=통일국민협약화 홍보 브로셔)
향후 과제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당사자인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최초의 시민사회 합의안인 ‘통일국민협약안’을 ‘한반도 평화에 관한 합의모델’로 발전시켜 나아가고, 통일국민협약안 도출에 중요 기능을 한 ‘사회적 대화’는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의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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