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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
1.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이란?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인재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제도개선,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된 과제를 담은 정책 방안이다. 정부는 2021년 11월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 왜 추진하나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인재정책의 사회적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담았다.
3. 주요 추진내용
1) 핵심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유연화
① (신기술 분야 인재 공급 확대) 대학 및 대학원 정원 확대, 스마트융합인재(AI+x)의 조기양성을 위한 학ㆍ석사 연계 패스트트랙 도입② (학생의 전공선택권 강화) 스스로 전공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 유연화, 학과별 취업·진학 정보 적극 공개※‘미래 융복합 혁신인재 양성 우수대학’을 선정ㆍ지원해 학사유연화 지원③ (온라인 공유대학 캠퍼스) “온라인 강의 + (기업제공) 문제해결형 프로젝트”의 유연한 학습 제공
2) 취ㆍ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정비
① (원스톱 프로그램 도입) “①적성ㆍ진로 탐색 → ②심층 교육ㆍ훈련 → ③취ㆍ창업 연계ㆍ지원” 프로세스의 기업 주도 원스톱 프로그램* 도입- 대학생에 대한 진로교육 의무화(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지원 대상 대학)* 대한상의-디지털혁신공유대학 연계 시범사업 추진(We-meet 프로그램, ’22~)
② (청년의 직업능력개발 확대) 훈련비 지원 확대(국민내일배움카드), 기업 주도 교육ㆍ훈련과정* 확대, 훈련정보는 원스톱 제공(HRD-net)* K-디지털 트레이닝(’22, 약 2.8만명), 이노베이션 아카데미(’22, 750명), 군장병 AI·SW교육(’22, 2,000명), 콘텐츠 창의 인재(’22, 470명) 및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관광인재, 게임산업 실무인력 양성 등
③ (전문기술인재 성장가능성 제고) 직업계고-전문대 AP 프로그램 도입, 범부처 마이스터대(전문기술석사) 도입 등 전문기술인재의 성장경로 확대
3) 생애 전주기에 걸친 역량개발 기회 제공
① (노동전환 지원) 지역수요 기반으로 재직자 특화훈련 및 대학내 전담과정 운영, 전직 위기의 재직자 대상 장기유급휴가훈련 전국 확산- 재직자 중 연구개발인력의 직무전환을 위한 대학-기업 연계 석ㆍ박사과정 지원② (온라인 직업교육ㆍ훈련 환경 개선)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온라인 기반의 “스마트 혁신러닝 플랫폼” 구축, 개인맞춤형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STEP(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고도화 등③ (지자체-대학 연계)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선정ㆍ지원(전문대-기초지자체), 대학 평생교육원 운영 규제 완화(대학내→기초지자체 내)로 주민 접근성 확대④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기초교육 지원) 초ㆍ중등 교육과정 내 AI 교과목 확대 및 SW 미래채움센터, 대학 내 교양필수 강좌 개설ㆍ공유
4) 부처간 협업 인프라 구축
① (가칭인재양성 기본전략) 부처별 정책의 주요 내용을 「인재양성 기본전략」으로 정리, 정책 간 정합성 제고와 성과 점검- 후속조치로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현장수요를 재점검해 맞춤형 인재양성계획 마련(’22.上)
② (범부처 협업 체계 구축) 부처별로 인재양성정책관 지정, 정부부처 실무협의체 운영해 각 부처의 인재양성정책 발표계획 공유ㆍ논의
③ (정보공개 강화ㆍ성과 확산) 인재양성 정책 및 사업 정보 분야별ㆍ사업수혜자별로 분류해 알기 쉽게 국민에게 제공, 핵심성과 확산
④ (통계ㆍ조사 개선) 고등교육통계조사 고도화, 인력수요전망 전담기관 지정, 초광역권 지역 인재양성계획을 위한 통계ㆍ조사 등 통계인프라 확충
4. 기대효과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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