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3 기준 근로장려금 제도와 지급액,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포함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기준금액최대지급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자격 - 소득요건(부부합산), 재산요건(가구원합산) 포함소득요건(부부합산)재산요건(가구원합산)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2.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2.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등 포함구분총소득총급여액

적용 기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 업종구분, 조정률 포함업종구분조정률

가	도매업	20%
나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다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라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마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45%
바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55%
사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아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차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심사 및 지급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기한

1. 1(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 2(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3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등
     지급시기 등 -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포함구 분지급기한지급액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3.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4.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적용 포함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적용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0%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