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국민지원금]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1.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온라인 신청방법문의상생 국민지원금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소상공인 손실보상상생소비지원금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홈페이지 (예정)	☎ 국민콜 110
☞ 신청없음 (대상자 일괄지급)	☎ 129 ☎ 거주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 희망회복자금.kr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 (준비중)	-
☞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

2. 지원내용별 상세

지원내용지원금액대상요건신청/지급기간신청절차문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 가구 소득 하위 80% + 1인 가구, 맞벌이가구 특례적용-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보기	8월 중 신청(예정)	☞ 온라인 신청 (예정)-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지자체별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신청 (예정)-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지역금고 ☞ 찾아가는 신청 (예정)-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수령	국민콜 110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8월 24일 지급(예정)	☞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확인 후 지급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거주지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8월 말~ 2차 신속지급 (8월 중 별도안내) 9월 말~ 확인지급 (9월 중 별도안내)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최대 900만원	[영업제한]•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최대 400만원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	• (’21.7.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추후공지)	(추후공지)	-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사용 캐시백)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 (카드 캐시백)	•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추후 확정·공지 (2개월간 시행 예정)	☞ 온라인 신청 ‘개인별 전담 카드사’ (예정)*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 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확인 →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 1인 가구

가구원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직장지역혼합1인

143,900

136,300

-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직장지역혼합2인3인4인5인6인7인8인9인10인

191,100	201,000	194,300
247,000	271,400	252,300
308,300	342,000	321,800
380,200	420,300	414,300
414,300	456,400	449,400
486,200	531,900	540,200
540,200	583,200	634,400
634,400	661,800	816,600
634,400	661,800	816,600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직장지역혼합2인 맞벌이3인 맞벌이4인 맞벌이5인 맞벌이6인 맞벌이7인 맞벌이8인 맞벌이9인 맞벌이10인 맞벌이

247,000	271,400	252,300
308,300	342,000	321,800
380,200	420,300	414,300
414,300	456,400	449,400
486,200	531,900	540,200
540,200	583,200	634,400
634,400	661,800	816,600
634,400	661,800	816,600
634,400	661,800	816,600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6.30.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