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한국판 뉴딜’이란?

한국판 뉴딜

 

1. ‘한국판 뉴딜’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발전전략이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New Deal)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처럼,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 흐름에서 앞서나가겠다는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처음 언급하였으며, 5월 7일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3대 프로젝트와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아 그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판 뉴딜 추진 전담조직(TF) 구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민간제안 수렴 등을 거쳐 7월 14일, 제7차 비상경제회의 겸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7월 14일,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추진 1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요구와 상황 변화에 맞춘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2.0’은 국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고, 격차 해소와 안전망 확충, 사람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한단계 진화한 전략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뒷받침하던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확대해 디지털·그린 뉴딜과 더불어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워 추진한다.

관련자료

[정책뉴스]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 (2020.07.14.)[보도자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2020.07.14. / 관계부처 합동)[영상]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풀영상 (KTV)[전문]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대통령 기조연설[보도자료] 정부 합동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발표 (2021.07.14.)[전문]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2021.07.14.)

 

2.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한국판 뉴딜 1.0 (2020.7.) ∧ 숨기기

2-1. 구조와 추진체계

구조와 추진전략

고용사회 안전망의 디딤돌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추진한다.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개선을 병행해 정부의 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민간의 수요를 견인하고 제도 개선 기반에서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촉매제 역할을 한다.

9대 역점분야 28개 과제를 설정하고, 디지털·그린뉴딜 20개 과제 중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 균형발전, 국민의 변화체감 등에 기여할 수 있는 10대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 출처=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체계

(출처=한국판 뉴딜 누리집(재구성)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설치해 주요한 사안을 결정한다. 정부 내 논의체계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하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추진본부장을 맡는 당의 K-뉴딜위 총괄본부와 함께 당정협의를 한다.

각 분야별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도 별도로 운영하며, ‘실무지원단’을 기재부에 설치해 한국판 뉴딜 실무를 뒷받침 한다.

부처별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민관 협의회,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등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한다.

-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 - 디지털 뉴딜반(’20.8.11) :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14개 부처, 14개 유관기관으로 구성. 격주 개최- 그린뉴딜 분과반(’20.8.12) : 환경부·산업부 장관 공동 주재, 관계부처 차관 참여, 월 2회 개최- 범정부 실무지원단(’20.8.18) : 단장 기재부 1차관, 관계부처 파견 4개 팀 구성

2-2. 분야별 주요 내용

한국판 뉴딜은 튼튼한 고용 안전망과 사람투자를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digital) 뉴딜과 그린(green)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한다. 2025년까지 총160조 원(국비 114.1조 원)을 투입해 총190.1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다.

디지털 뉴딜

온라인 소비, 원격근무 등 비대면화가 확산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는 등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으로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비대면 비즈니스가 유망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서비스 등 우리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경제 전반에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한다.

전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D.N.A.(Data-Network-AI)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교통·수자원·도시·물류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 [정책뉴스] ‘데이터 댐’으로 디지털 전환 선도…‘지능형 정부’로 행정혁신 (2020.07.15.)• [보도자료] 디지털 뉴딜,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합니다 (2020.07.15.)• [영상] 디지털뉴딜 122초 만에 이해하기 (2020.07.20.)• [영상] 디지털뉴딜 5개 대표과제 (2020.7.31.)• [정책뉴스] 디지털 뉴딜 가속화 위해 인공지능 법·제도 본격 손질 (2021.03.19.)

그린뉴딜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이 더욱 시급해졌다. 해외 주요국들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친환경산업 육성 등의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사회로 이행중이나, 국내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증가하고, 탄소 중심 산업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 경제·사회의 구조의 전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탄소중립(Net-zero)”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등이 주요 과제이다.

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하며 전환과정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계층과 영역은 보호한다.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며 녹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목표다.

• [정책뉴스] 저탄소·친환경 ‘녹색경제’로 전환…‘그린 뉴딜’ 청사진 나왔다 (2020.07.16.)• [보도자료]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첫걸음 (2020.07.16.)• [영상] 222초 안에 끝내는 그린뉴딜,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 (2020.07.28.)• [카드뉴스]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2020.07.31.)• [인포그래픽] 그린 뉴딜 5대 대표과제는?• [정책뉴스] 2050년까지 무공해차 100% 전환… 올해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2021.03.02.)

안전망 강화

위기 발생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고용보험 가입대상 단계적 확대,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추진한다.
또한 미래의 고용시장,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취업지원·디지털 격차해소 등 포용적 사람 투자를 확대한다.
 *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쉴 경우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

• [정책뉴스] ‘전 국민 고용보험’ 2025년 완성…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2020.07.20.)• [보도자료] 일하는 행복을 위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 (2020.07.20.)• [인포그래픽]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주요 내용 (2020.09.03.) 

지역균형 뉴딜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시키는 개념으로서, 한국판 뉴딜의 실현·확산으로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결합하여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2020년 10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신속 실행을 적극 뒷받침하며, 뉴딜 공모 사업 선정 시 지역 발전도, 규제 자유 특구, 경제자유구역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과 연계를 강화한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살려 스스로 발굴 및 추진하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 확산을 지원한다.(지방채 초과 발행 신속 지원 및 교부세 인센티브 제공 등) 공공기관이 지역 특색을 결합하여 뉴딜 사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이러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를 적극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출처=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펀드 홍보자료, 2021.4.1.)

• [보도자료]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개최-「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 발표 (2020.10.13. / 행정안전부)• [카드뉴스]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 (2020.10.14. / 기획재정부)• [영상] 지역균형뉴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2020.12.23. / 행정안전부)• [정책뉴스] 지역균형 뉴딜로 미래 성장동력 만든다…부처별 중점 전략 추진 (2021.01.25. / 행정안전부)• [정책뉴스] 행복도시, 국가균형발전 선도… 친환경·스마트도시로 건설 (2021.02.18.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3. 주요 추진과제

9대 역점분야 28개 프로젝트

  ▲ 분야별 세부과제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 (출처=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0대 대표과제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파급력이 큰 사업 △단기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 △디지털화, 그린화 관련 국민 체감도 높은 사업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 △민간투자 확산 및 파급력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했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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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데이터 댐 (18조 1,000억 원 투자 / 일자리 38만 9,000개 창출)-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세대 이동 통신(5G) 전국망을 통한 전(全)산업의 5세대 이동 통신(5G)·인공지능(AI) 융합 확산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30개로 확대하고 공공 데이터 14만 2,000개 신속 개방,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5G망 조기구축을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실감기술(VR·AR 등)을 적용한 교육·관광·문화 등 디지털콘텐츠 및 자율차 주행기술 등 5G 융합서비스를 개발한다.
스마트공장 1만 2,000개,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AI 홈서비스 17종 보급, 생활밀접 분야 ‘AI+X 7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7대 프로젝트에는 신종감염병 예후·예측, 의료영상 판독·진료, 범죄 예방·대응, 불법복제품 판독, 지역특화산업 품질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데이터 댐 개념도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 [영상] 이보다 쉬울 순 없다! 데이터 댐 완벽 정리

② 지능형(AI) 정부 (9조 7,000억 원 투자 / 일자리 9만 1,000개 창출)- 5세대 이동 통신(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 구현공무원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에 기반한 민원 처리,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부동산 거래·온라인 투표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전 정부청사 5G 국가망 구축, 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이전·전환 등이 이 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이다.

• [카드뉴스] ‘지능형(AI) 정부’란? (2020.09.29.)• [카드뉴스] 디지털 뉴딜 지능형(AI) 정부, 어떤 모습일까요? (2020.07.15.)

③ 스마트 의료 인프라 (2,000억 원 투자 / 일자리 2,000개 창출)-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18곳 구축, 호흡기·발열 증상을 사전 확인·조치하고 내원 시 안전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 등을 추진한다. 간질환·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실증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 스마트병원, 4차산업혁명 시대 의료서비스 혁신 기반을 열다 (2020.08.27.)

④ 그린 스마트 스쿨 (15조 3,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2만 4,000개 창출)-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과 온ㆍ오프 융합 학습 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그린)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 설치 + (디지털) 교실 와이파이(WiFi), 교육용 태블릿 피시(PC)보급 등노후학교 대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친환경 단열재 보강공사, 초중고 전체교실(38만실) 와이파이 100% 구축 등이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에 포함된다. 교원 노후 PC·노트북 20만대 교체 및 ‘온라인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 지원도 추진한다.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

• [정책뉴스] 디지털+친환경 첨단학교 ‘그린 스마트 스쿨’ 본격 추진 (2020.08.19.)

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1조 8,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만 6,000개 창출)- 자율차, 드론 등 신(新)산업 기반 마련,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해 도로·지하공간·항만·댐 대상 「디지털 트윈*」 구축* 가상공간에 현실공간·사물의 쌍둥이(Twin) 구현 →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 분석ㆍ예측도심지 등 주요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모형 구축과 고해상도 영상지도 작성, 국도·4차로 이상 지방도 정밀도로지도 구축, 노후 지하공동구(120km) 계측기 설치,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항만·스마트시티 구축 등이 추진된다.

• [정책뉴스] 디지털 트윈 이렇게 활용됩니다! (2020.10.20.) • [영상] 어벤져스 아이언맨에 쓰인 ‘디지털 트윈’ 기술, 현실에서도 가능하다? (2020.09.07.)

⑥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14조 8,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4만 3,000개 창출)-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 마련주요간선도로 대상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및 전(全)철로 IoT 센서 설치, 4세대 철도무선망을 구축한다. 전국 15개 공항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하고 지능형 CCTV·IoT를 활용한 국가어항 디지털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국가하천(73개, 3,600km)·저수지(27개 권역) 원격제어 실시간 모니터링과 광역(48개)·지방(161개) 상수도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재해 고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과 둔치 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등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도 포함됐다.

• [영상] 인프라를 스마트하게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SOC 디지털화 (2020.10.16.)

⑦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4조 원 투자 / 일자리 3만 3,000개 창출)-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高)생산성(스마트) + 에너지 고(高)효율·저(底)오염(그린) 등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제조 공정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센터(3개소)와 인공지능(AI)·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에너지 발전·소비를 시각화하여 관제센터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10개소)하고 폐열·폐기물을 재사용하는 등 오염물질을 최소화 하는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 및 오염물질 저감설비를 지원하는 클린팩토리(1,750개소)도 구축한다.
기업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81개 산단), 산단 내 폐기물을 재자원화 해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 등으로 재사용하게 하고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도 지원(9,000개소)한다.

• [카드뉴스] ‘스마트 그린 산단’이란? (2020.08.21.)

⑧ 그린 리모델링 (5조 4,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2만 4,000개 창출)-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강화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22만 5,000호),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고성능 단열재 교체 작업에 들어간다.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 국·공립 어린이집(440개소), 국민체육센터(51개소)를 신축한다.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대상 태양광 시스템 및 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설비를 설치(1,148개소)하고 정부청사 에너지 효율화도 추진한다.

• [카드뉴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다! (2020.10.13.)• [카드뉴스] ‘그린 리모델링’이란? (2020.09.01.)

⑨ 그린 에너지 (9조 2,000억 원 투자 / 일자리 3만 8,000개 창출)- 태양광·풍력(육상, 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 확대풍력의 경우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에 타당성 조사 및 실증단지의 단계적 구축에 나선다.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을 도입하고 농촌·산단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도 20만 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수소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 원천기술 개발 및 수소도시를 조성한다. 2022년까지 3개 수소도시를 조성(울산, 전주·완주, 안산)하고 2025년까지 3개 도시를 추가 조성한다.

• [정책뉴스] 도심내 건물 외벽까지… 채양광 발전량 정확한 예측 기술 개발 (2021.02.26.)• [보도자료] 그린뉴딜 성과창출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혁신 추진 (2020.09.02.)

⑩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20조 3,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5만 1,000개 창출)-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승용(택시 포함)·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급속충전기 1만 5,000대, 완속충전기 3만대)를 확충한다. 승용·버스·화물 등 수소차 20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450대(누적) 설치와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도 구축한다. 노후경유차의 LPG·전기차 전환과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관공선·함정(34척), 민간선박의 친환경(LNG·하이브리드 등) 전환 및 관공선 80척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도 추진하기로 했다.

• [카드뉴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란? (2020.08.03.)

 

3. 한국판 뉴딜 2.0 (2021.7.)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1년간 대내외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새로운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양극화 심화 현상도 나타났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하고, 탄소중립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7월 14일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기존 전략에서 한단계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안전망 강화’를 ‘휴먼뉴딜’로 대폭 확대·개편하고, 기존 뉴딜 과제 보강 및 신규 과제를 추가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능동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추진구조도 디지털 그린 뉴딜을 뒷받침하던 ‘안전망 강화’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 기존의 2+1+1 체제(디지털/그린뉴딜 + 안전망강화 + 지역균형 뉴딜)에서 3+1 체제(디지털/그린/휴먼 뉴딜 + 지역균형 뉴딜)로 개편한다.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하고 일자리도 기존 190만개에 더해 250만개 수준으로 추가 창출한다는 목표다.

• [보도자료] 정부 합동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발표 (2021.07.14.)• [정책뉴스]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투자, 2025년까지 160조→220조 확대” (대통령 발언 전문) (2021.07.14.)• [정책뉴스] ‘휴먼’ 더한 한국판 뉴딜 2.0, 일자리 250만개 창출한다 (2021.07.14.)

분야별 추진내용

〈디지털 뉴딜〉ㅇ 디지털 융·복합을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여 메타버스·클라우드·블록체인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데이터 구축,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등 ICT 융합 비즈니스 지원-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촉진, 대규모 블록체인 확산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디지털시대 핵심 기반기술 육성ㅇ 국민생활·지역사회 등으로 디지털 뉴딜 1.0의 성과 확산 유도- 마이데이터·가명정보 등 민간 데이터 활용 촉진* 및 6G 국제공동연구 협력체계 구축 등 D.N.A 생태계 강화* 마이데이터 全분야 확산(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가명정보 결합·활용 지원- 교육, 의료 등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중소기업 소상공인 디지털화** 확산 등 실생활에서 국민이 체감 가능한 성과 확대*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확산,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 보급, 원격교육 제도화 등** 소상인 점포 특성에 맞는 스마트기술(IoT, AI) 보급으로 스마트상점 질적 고도화 등- 스마트시티 고도화*, 스마트산단 지속 조성 등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여건 확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의 데이터허브 확대 구축, 스마트산단 혁신데이터센터 간 데이터 활용방안 공유 등

〈그린 뉴딜〉ㅇ 그린 뉴딜의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신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질서 수립에 대응** 국제요건에 부합하는 탄소영향 산정방법을 개발하여 대응 기반 마련, 국제질서가 공정한 룰 하에 수립될 수 있도록 국제논의 적극 대응 등- 산단 자원순환시스템 마련*, 재제조·재자원화 등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하고 탄소흡수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마련* 산단 내 기업간 폐자원 정보 실시간 연계 등을 통한 폐기물 재자원화 촉진- 국민이 주체가 되는 탄소중립 추진 체계 마련** 생활분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 취약계층 기후변화 적응 지원 등ㅇ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린뉴딜 사업의 범위·규모를 확대·보강하고 실행 가속화- 건물·도시 대상 기존 사업*을 보강하고, 도시·농촌·해안지역 녹색생태계 회복 및 기후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그린 스마트스쿨)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상 확대 추진, 제로에너지빌딩 등급 상향
(그린리모델링) 민간 건축물의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 강화** 도시 홍수피해 예측기술, 가뭄 규모별 물 배분 최적화 기술 등 개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고 및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그린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설비 안전성 평가센터 설치 등- 효과적인 탄소저감을 위한 탄소 다배출 업종별 특화 감축기술 개발, 녹색금융 확대 등 녹색산업 지원 확대

〈휴먼 뉴딜〉ㅇ 코로나19 및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강화-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디지털·그린, SW BIG3 등 핵심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인재양성*을 적극 뒷받침* SW중심대학 추가 확대(41개소→’25년 64개소),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신설 등- 농어촌 등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온 국민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 스마트빌리지 서비스를 통한 농어촌 지역 생활편의 개선 등ㅇ 핵심 인적자산인 청년 세대를 위해 자산형성 주거안정 교육비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고,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 친화정책의 실효성 제고*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희망적금+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장병내일준비적금), 저금리 전·월세 자금대출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한도 인상 등ㅇ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여 포용성 강화- (교육격차) 학습결손 해소 등을 위해 기초학력 등 주요분야를 중심으로 4대 교육향상 패키지(교육회복 종합방안)* 도입* 기초학력 강화 + 다문화·장애인 + 사회성 함양 + 저소득층 장학금- (돌봄격차)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 구축 및 ①한부모 ②노인 ③장애인 ④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 강화(1+4 체계구축)*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등 기관간 연계로 ‘온마을이 함께 돌보는 아동돌봄체계’ 구축- (고용 사회안전망) 보호종료아동의 소득*·주거안전망 확대, 진로·진학·취업·훈련지원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등 보호 사각지대 해소* 자립수당·아동자산형성사업 확대 등 / **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신규설치 추진

〈지역균형 뉴딜〉□ (뉴딜 1.0) 한국판 뉴딜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 및 균형발전ㅇ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뉴딜 공모사업 선정시 지역발전도를 고려하고, 지역관련 특구의 뉴딜 지원, 지역 지원사업의 뉴딜 연계 추진ㅇ (지자체 공공기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뉴딜 사업 발굴ㅇ (뉴딜생태계 조성)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 지역균형 뉴딜 분과 신설, 지자체별 뉴딜전담부서 지정 등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추진체계 구축

□ (뉴딜 2.0) 지역별 시그니처 사업 발굴 + 지속추진 기반 마련 → 지역균형 뉴딜의 확산 및 지역연계 강화ㅇ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역 사업의 성과 가속화 및 확대 추진- 가정용 스마트 전력플랫폼 구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 기존 지역 균형 뉴딜 사업 성과 가속화로 체감성과 확산- 디지털 탄소중립 성격이 강하고 지역적 체감효과가 높은 사업을 한국판 뉴딜에 편입*하여 성과 가시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취약계층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 등- 지역균형 뉴딜의 특구 경자구역과의 연계 강화*, 지역주력사업**의 디지털 그린 중심 전환 재편 등 지역발전 효과 극대화*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충남)탄소저감건설소재 (충북)그린수소산업 (경북)스마트그린물류 등** 예시: (부산) 첨단융합기계부품, 친환경미래에너지 (대구) 디지털의료헬스케어 등ㅇ (지자체 공공기관)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조기 발굴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인센티브 확대** 등 지원* (전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부산) 서부산권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등**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로 선정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균특회계인센티브 제공, 지역산업활력펀드(260억원) 등 활용한 지역투자 강화 등- 한국판 뉴딜과의 정합성 효과성이 강한 지자체 사업에 특별교부세 지원- 공공기관 선도사업의 성과 조기 창출ㅇ (뉴딜생태계 강화)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자생적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균특법 개정으로 법 제도를 보완하는 등 추진기반 강화

• [정책뉴스]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2.0’ 분야별 청사진 나왔다 (2021.07.15. / 기획재정부)• [정책뉴스] 글로벌 경쟁력 강화·체감성과 확산…한국판 뉴딜 2.0 ‘5대 대표과제’ (2021.07.14. / 기획재정부)• [정책뉴스] 한국판 뉴딜 2.0에 추가된 5대 대표과제 살펴보니 (2021.07.29. / 정책브리핑)

 

4. 한국판 뉴딜 펀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2020년 9월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7월 20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 “반드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하며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할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흡수·활용하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통해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성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조성한다.

재정 출자를 통한 투자위험을 우선 부담하는 ①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하고, 파격적인 세제 지원으로 뉴딜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는 ②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토대로 민간 스스로 펀드를 조성해 참여하는 ③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세 축으로 설계한다.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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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책형 뉴딜펀드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하여 향후 5년간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한다.정부출자 3조 원, 정책금융 4조 원으로 총 7조 원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 원을 매칭하여 총 20조 원이 결성된다.모(母)펀드는 자금 매칭 뿐만 아니라,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 주어 투자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것이 정책형 뉴딜 펀드의 핵심이다.* 채무변제 순위가 낮아 손실 발생 시 손실을 우선 흡수하는 역할 수행자(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 기업 등 폭넓은 대상에 투자하되, 추후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되도록 한다.사모재간접 공모*방식을 활용해 일반 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며, 한국판 뉴딜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뉴딜 펀드를 별도 조성한다.* 일반 국민은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 → 민간 공모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子)펀드 조성에 참여 → 자(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관련 기업에 투자투자대상(기업, 프로젝트 등) 뉴딜 투자 공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전·후방 산업에도 투자하도록 하여 뉴딜 생태계에 폭넓게 투자를 유도한다. 이로 인해 비상장, 중소벤처·중견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한 장기 모험자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② 뉴딜 인프라펀드펀드 시장에는 민간투자법상의 인프라 펀드와 자본시장법상의 사회기반시설 투자펀드로 총 570여 종 펀드가 조성 운용 중이다. ‘뉴딜 인프라 펀드’는 이를 중심으로 뉴딜 분야 인프라에 일정 비율(예: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가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세제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안정적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뉴딜 인프라 펀드를 육성한다. 투자금 2억 원 한도 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이와 함께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③ 민간 뉴딜펀드민간의 창의성, 자율성에 기반해 ‘민간 뉴딜펀드’를 활성화한다.민간이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 등을 토대로 자유롭게 투자처를 발굴하고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결성하여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공급한다.정부는 펀드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나 현장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투자 여건을 조성한다. 한국거래소는 뉴딜업종 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뉴딜지수(Newdeal Index)’를 개발하고 관련 상장지수 펀드(ETF, Exchange-Traded Fund)·인덱스펀드(Index Fund)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상품 출시도 유도해 나간다.국민은 시장 내 자율 결성된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하여 ‘고수익 또는 안정적 수익’ 등 수요 맞춤형 성과를 공유한다.

• [보도자료]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발표 (2020.09.03. / 기획재정부)• [Q&A] 주요이슈에 대한 설명 / 7문 7답 / 카드뉴스 (2020.09.04.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정책뉴스] 기재부 차관 “내년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민간 투자 활성화” (2020.11.06. / 기획재정부)• [정책뉴스]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최장 20년 허용…정책출자비율 최대 45% (2020.12.34. / 기획재정부)• [정책뉴스] 뉴딜 인프라펀드, 가입 후 5년간 과세특례 유지 (2021.03.31.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제5차 회의 개최 - 한국판 뉴딜펀드 홍보자료 (2021.04.01. / 기획재정부)• [정책뉴스] 문 대통령도 가입 못한 ‘국민참여 뉴딜펀드’…7일만에 완판 비결은 (2021.04.08. / 정책브리핑)

투자분야

정부는 9월 28일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2021년 조성 예정인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40대 분야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하는 가이드 라인이 마련됐다.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분야〉디지털 뉴딜(30개)로봇, 항공·우주,에너지효율향상, 스마트팜, 친환경소비재, 차세대 진단, 첨단영상진단, 맞춤형의료, 스마트헬스케어, 첨단외과수술,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능동형컴퓨팅, 실감형콘텐츠, 가용성강화, 지능형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 차세대반도체, 감성형 인터페이스, 웨어러블디바이스, 차세대 컴퓨팅, 감각센서, 객체탐지, 광대역측정, 게임, 영화/방송/음악/애니메이션/캐릭터, 창작·공연·전시, 광고, 디자인, 고부가서비스, 핀테크그린 뉴딜(17개)신제조공정, 로봇, 차세대동력장치, 바이오소재,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발전, 에너지저장, 에너지효율향상, 스마트팜, 환경개선, 환경보호, 친환경소비재, 차세대치료, 실감형콘텐츠, 차세대반도체, 능동형조명, 객체탐지* 중복 7개(밑줄) 제외 시 40개 분야

• [정책뉴스] 한국판 뉴딜 마중물 ‘뉴딜펀드’ 투자설명회 개최 (2021.03.04. / 국토교통부) 추가• [정책뉴스] 로봇에서 실감형 콘텐츠까지…뉴딜펀드 투자 품목 나왔다 (2020.09.28.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조치 추진방안(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 (2020.09.28. / 기획재정부)• [영상] 한국판 뉴딜펀드 “정부, 민간, 국민이 뭉친다” (2020.09.04. / 청와대)• [영상] 40개 분야 197개 품목 투자, 뉴딜펀드 후속조치 추진 방안 (2020.10.06. / KTV)

 

5. 추진성과

한국판 뉴딜 1년 추진성과(2021년 7월 기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20.7.14.) 이후 1년간 마중물 재정투자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비대면 거래 교육 확산, 저탄소 친환경 산업생태계 구축 등 디지털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게 되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평가하고 한국판 뉴딜의 방향에 동참해 나가는 추세다.

ㅇ (마중물 투자) 충분한 마중물 재정투자로 변화의 동력 마련- (디지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AI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 비대면 바우처, 교육인프라***·SOC 디지털화 등을 통해 혁신생태계 활성화* (빅데이터) 16개 플랫폼, 150개 센터, 4,036종 데이터 구축·개방** (AI학습용 데이터) 음성·자연어 등 8대 분야 170종 데이터 구축·개방(’21.6월)*** (교육인프라) 학교무선망 누적 31만실 구축(’21.6월), 교원용 노후PC 25.5만대 교체(’21.4월)- (그린)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충전인프라 확충*,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등 산업·인프라 등 저탄소·친환경 전환 기반 마련* 전기차 17.7, 수소차 1.5만대 보급/전기충전 7.2만기, 수소충전 96기 구축(21.6월, 누적)**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목표 초과 달성(‘20년 목표 4.2GW ↔ 실적 4.8GW)- (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약계층 생계지원 등 안전망 강화 및 SW 인재양성 등 사람투자로 고용충격 완화 및 포용 전환 토대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21년 64만명 지원 예정)

ㅇ (제도개선) 주요 입법 완료, 컨트롤 타워 구축 등 변화틀 마련- (디지털) ‘디지털집현전법’ 제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 등 주요입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데이터기본법’ 제정* 추진* 법안발의(‘20.12월) → 부처협의(‘20.12~’21.3월) → 공청회(‘21.2월) → 상임위 계류 중(‘21.6월)- (그린)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RPS 비율↑),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 및 녹색산업 거점단지 구축 등 제도개선·입법완료*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 비율 상한 상향(10→25%, 신재생법 개정, ‘21.4월)※ 세계 최초 ‘수소법’ 시행(‘21.2월),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21.5월)- (안전망)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고용보험법령*, 소득정보 적시파악을 위한소득세·법인세법개정**, 인재양성관계법령개정*** 등 정비*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20.12.9)** 소득지급자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매 분기→매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매 반기→매월)***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 관련 평생교육법 개정(’21.6.8),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21.3.23)

ㅇ (민간 참여) 신산업 생태계 형성, 민간투자 확대 등- (디지털) 데이터댐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데이터 사업에 본격 참여하는 한편, 非(비) ICT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그린) 신안 해상풍력단지*(48조원),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36조원), 새만금 대규모 수상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계획 발표* ‘30년까지 세계최대 규모(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 일자리 12만개 창출 효과** ‘30년까지 6GW급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 및 그린수소 생산(일자리 21만개 창출)- (안전망) 디지털 인재양성(삼성, SK 등),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등 사람투자 분야에 민간부문 참여 및 투자 확대

ㅇ (체감·공감) 일부 체감성과 창출 및 대외 관심·공감 확산- (체감성과) 닥터앤서1.0, AI국민비서, 그린리모델링,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등 국민 편의 증대- (국내시장) 민간 뉴딜펀드 지속 출시, ‘국민참여 뉴딜펀드’ 조기완판 등 국내 시장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한 관심 지속 확대* 42개 뉴딜 펀드, 총 3조 701억원 조성·운용 중(7.2일 현재)

• [보도자료] 정부 합동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발표 (2021.07.14.)• [정책뉴스] ‘적극 재정투자가 변화 마중물로’…한국판뉴딜 1.0 성과 살펴보니 (2021.07.23. / 정책브리핑)• [영상] 한국판 뉴딜, 그후 1년 (2021.07.16. / 기획재정부) 

사례로 본 한국판 뉴딜

정부는 한국판 뉴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3월부터 정책 취지에 맞게 혁신과 도전 정신을 담아낸 사례를 발굴하는 ‘이달의 한국판 뉴딜’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한국판 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후보를 추천하고 심사위원회가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 (2021.3.) ▲최소잔여형 백신주사기 개발 풍림파마텍 윤종덕 소장 등 10명 ▲소아발달지연 진단 인공지능 ‘닥터앤서’ 개발 김종재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 ▲로봇이 어르신·장애인 일상 돕는 공간, 스마트돌봄스페이스(국립재활원) ☞자세히보기- (2021.4) ▲인공지능(AI) 전문가 등 디지털 인력 양성기관 ‘㈜멋쟁이사자처럼’  ▲‘축산물이력제’ 정보로 출하 시기 알려주는 응용프로그램 개발 ‘나영준 ㈜앤틀러 대표’  ▲한옥을 접목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수익공유, 일자리 창출의 해상풍력 상생 모델 ‘제주 한경면 두모리·금등리’  ☞자세히보기- (2021.5)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 인공지능·사물 인터넷 건강관리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저시력 장애인의 눈이 되어준 ‘플로위’ - 김태홍 ㈜오버플로우 이사 ▲혁신적인 공간정보 활용체계 개선 ‘케이-지오 플랫폼’ - 권우석 ㈜웨이버스 전무  ☞자세히보기- (2021.6) ▲투명페트병으로 만든 옷, 지구를 살리다 - 뉴라이프텍스 전담반[㈜BYN블랙야크] ▲에너지 자급자족 건축물, 탄소 중립의 지름길 - 이명주 명지대 교수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미래형 수업 - 박찬규 서울문백초등학교 교사 ▲주민이 참여하고 지자체가 주도한 지역균형뉴딜 - 울산 부유식해상풍력발전  ☞자세히보기- (2021.7) ▲홀로 사는 어르신 친구 건강관리 로봇 ‘다솜이’ – ㈜원더풀플랫폼  ▲지능형(스마트) 감염관리로 코로나19에 효과적 대응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손안의 비서 ‘구삐’, 원하는 서비스를 하나의 채널로 - 세림티에스지㈜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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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의 참고자료 / 누리집

• [누리집] 한국판 뉴딜 (관계부처 합동)• [누리집] 청와대 > 한국판 뉴딜• [누리집] 국토교통부 > 한국판 뉴딜 -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안내• [관련기사 모아보기] 정책브리핑 > 정책포커스 >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 펀드 관련 자료 모음• 정책형 뉴딜펀드• [e-book]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Q&A] 한국판 뉴딜 묻고 답하다 - 디지털뉴딜 / 그린뉴딜 /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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