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정수급1 [고용노동부]실업급여 반복수급시 급여액 절반까지 깎는다 실업급여 5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 급여액 절반까지 깎는다 고용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23일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유형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선택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허용 등 고용보험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 2021. 7. 27.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