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사법 개혁이란?

 

군(軍) 사법 개혁

1. 군(軍) 사법 개혁이란?

사법의 독립성과 군조직의 특수성을 조화하여 장병의 인권은 보장하고, 군 내 법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개혁조치이다. 상하 수직적 위계질서가 근간인 군의 특성으로 인해 군 사법 절차도 그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군 검찰과 군사법원 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당시 100대 국정과제에 ‘국민과 함께 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내 포용문화 정착’과 ‘장병의 인권 강화’를 포함시켰다. 대통령 직속의 국방개혁특별위원회는 국방개혁 2.0의 핵심과제로 군 사법 개혁을 상정했다.
이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①군판사 인사위원회 설치, ②심판관제도·관할관 확인조치권 폐지, ③영창처분시 인권담당군법무관 의견에 구속, ④군 수사기관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지도권 도입, ⑤비군사범죄 민간이첩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군 사법 개혁 과제

국방부는 개혁 목표를 달성을 위해, 2018년 2월 국정과제로서 군 사법 개혁 과제 22개를 발표했다.

ㅇ 군사재판제도의 개혁- 평시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

ㅇ 군사법원 독립성 확보 방안- 국방부 직속 군사법원 설치- 순회재판 실시- 확인조치권 폐지- 심판관 제도 폐지- 지역군사법원장 민간화- 군판사 신분보장- 군판사인사위원회 설치- 군판사 보직순환 금지- 장병 참여재판제도 시행

ㅇ 군검찰 개혁과제- 군검찰 소속 변경 등- 구속영장 청구 승인권 폐지- 군검사의 이의제기권 부여- 군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제한- 군검찰과 군사법경찰의 상호 협조의무 명시

ㅇ 군사법경찰관에 관한 수사능력 강화방안- 수사·작전군사경찰 분리- 군사경찰의 직무권한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군사경찰 병과 병사의 군사법경찰리 임명 금지

ㅇ 기타 군 인권보호 강화방안- 영창제도 폐지- 군인권보호관 신설- 민간경찰 인권강화 방안 도입 피해자 보호-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2. 추진경과

과거 정부에서도 군 사법 개혁은 꾸준히 추진됐으나, 결과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2005년 국방부는 평시 심판관제도 폐지, 군사법원 및 군검찰 국방부 통합 등을 중심으로 한 군 사법 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008년 17대 국회가 만료되면서 폐기됐다. 당시 군내 지휘관 등으로부터 개혁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 것이 개혁의 실패 원인이 됐다.

2018년에도 개혁안을 냈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다. 논의과정에서 항소심 폐지에 따른 군 특수성 약화, 사단급 부대 검찰부 폐지에 따른 장성급 부대 지휘권 약화, 민간인 군사법원장이 임명될 경우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컸다. 군판사 신분 보장에 따라 다른 법무참모나 군 검사 등 직위와 인사관리의 불균형 등의 지적이 지속되면서 2020년 5월, 20대 국회가 만료되면서 폐기됐다.

2020년 7월 국방부는 법률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검토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2021년 5월 공군 성폭력피해 부사관 사망 등 성폭력피해 군인의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군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졌다.

2021년 6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차례의 소위원회를 통해 정부안과 함께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서부터 ‘비군사범죄 민간 이첩’ 등 다양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2021년 8월 30일 군 사법 개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개정 군사법원법은 2022년 7월부터 시행된다.

3. 군 사법 개혁 주요내용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은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을 민간에 이양하고 각 군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하기 위한 조직 방안 등을 포함한 군사법원법 개정이 핵심 사항이다. 장병의 인권과 군 기강 확립을 조화시키는데 목표를 뒀다.

군사법원, 군판사 독립성 강화, 재판받을 권리 보장

2000년 7월 창설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후 군내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앞으로 평시에는 장병들이 민간 사법기관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항소심(2심)을 민간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하게 된다.

현재 1심 군사법원으로 각 군에 총 31개의 보통군사법원이 운영되고 있다. 2022년 7월부터는 각 군의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해 총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이 경우 군판사는 소속 군과 지휘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하고, 군사법원에서 선고된 형을 일정한 경우에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할관 제도가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어, 관할관 제도도 폐지할 예정이다.※ 관할관은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장을 말한다. 관할관은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지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관할관은 군사법원 선고 결과를 최종 확인하여야 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관할관은 피고인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선고된 형의 3분의 1미만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군사법원법 제7조, 제379조).

군사법원 재판관은 군 판사가 원칙이나, 전문 군사적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 한해서 군 판사가 아닌 일반장교를 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심판관 제도가 비법률가에 의한 재판이라는 지적이 있어 심판관제도도 폐지할 예정이다.

기존에 군 판사는 여러 군법무관 직책에 순환근무를 해 왔으나, 군 판사로 임명될 경우 해당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직책으로의 순환보직을 금지한다. 군 판사는 신분보장을 위해 정년을 연장하고, 임기를 5년으로 보장한다.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투명한 임명과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군 검찰, 군 사법경찰관의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사단급 이상 부대장에게 소속된 법무참모부 아래에 보통 검찰부를 두고 있으나, 이로 인해 예하 부대 지휘관의 수사지휘로 제 식구 감싸기 등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따라, 예하 보통검찰부를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검찰단’으로 통합해 설치할 예정이다.※ ’21. 2. 1. 해군 검찰단은 이미 창설했고, 공군은 ’22. 1. 1.부로 공군검찰단을 창설할 예정이다.

각 군 검찰단 설치와 함께 참모총장은 앞으로 군 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권만 행사한다. 구체적 지휘·감독은 참모총장이 소속 검찰단장에게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군 검사가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소속 부대 지휘관의 승인을 받고 있으나, 개정 군사법원법은 지휘관의 구속영장 청구 승인권을 폐지해 군 검사의 수사 독립성을 강화했다.

군사 경찰을 수사와 작전기능으로 분리해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수사단을 설치해 예하 지휘관이 군사경찰 단계의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21. 10. 1. 공군수사단은 이미 창설했고, 육ㆍ해군은 ’22. 1. 1.부로 각 군 수사단을 창설한다.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 사법 경찰관과 군 검사가 상호 독립된 군 수사기관으로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해 상호 협조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군 사법 경찰관은 사건을 입건 또는 접수한 때로 48시간 이내에 군 검찰에 입건통보를 해야 한다. 특히 1차 수사기관으로서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군 검사는 필요한 경우 군 사법 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병사가 군무이탈 체포활동을 하는 것은 피의자 인권에 반한다는 우려가 있어, 군사 경찰 병사를 군 사법 경찰관리로 임명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병 대신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성폭력 범죄 등 민간 재판권 있는 범죄 신설

공군 성폭력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군 사법제도 개혁 내용이 추가됐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또는 군무원 등 신분이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 개정 법률은 ①성폭력범죄, ②군인·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 ③군인·군무원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관한 재판권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했다.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과거 군 수사 및 재판에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민간으로 이관해 피해자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군 지휘관이 부대지휘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 취지이다.

 

전시 군사법원 운영

전시에 적합한 군 사법 운영을 위해서 전시 군사법원의 설치근거와 관할, 재판관으로 심판관 지정ㆍ판결의 확인조치 등 관할관의 권한, 전시 군검찰부의 설치근거와 군검찰부에 대한 지휘관의 지휘권 등 전시 특례를 17개 조문으로 명시했다. (군사법원법 제534조의2부터 제534조의18까지 신설).

장병 인권 보장 강화

군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은 군인은 대부분 군대 내 하급자이다. 이들에 대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실정을 고려해 군 범죄피해자나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한 국선변호사제도를 도입했다.(’20. 5. 27. 유족국선변호사 및 12. 10.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근거법률 신설)

국선변호사 지원현황 년도, 군법죄피해자, 유족, 계, 단위 명

장병 인권보호의 독립성·투명성·신뢰성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보호관 신설을 추진 중이다. 군 인권보호관은 부대를 방문해 조사하고, 군수사기관 등의 조사와 수사에 입회를 하며, 군대 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예정이다. 군인권보호관의 세부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4. 추진 성과

군 사법 개혁은 억울한 장병이 없게 하고, 독립된 공정한 군 사법 시스템 구축(군사법원) 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다. 적법절차가 준수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 진행(군검찰, 군사법경찰관)과 인권이 보장되고, 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군을 만들기(군 인권) 위한 개혁조치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장병 인권보호의 위중함을 인식해 개혁 과제 중 법 개정 전에 실행 가능한 제도를 추진*해 왔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개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 사실상 폐지 효과 달성, △지침에 따른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군판사 검찰과 교차보직 제한, △군검사 의견제시 제도 도입 등

개정 법률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군 사법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고, 군 판사와 군 검사의 임명절차를 구체화하며, 민간 법원과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체계를 구축하는 등 개선된 군 사법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시행중이다. (군사법원법 부칙 제1조).

 

 

 

 

출처 :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