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일반뉴스303 [해양수산부]수산공익직불제란? 수산공익직불제(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 1. 수산공익직불제란?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향상을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공익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와 사업이다. (출처=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이미 시행중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2014∼)외에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등 3개의 직불제를 신설해 총 4개의 직불제를 2021년 3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지원내용 (출처=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 왜 도입했나? 현재 어촌은 정주여건 악화, 어촌노령화, 낙후된 시설 등으로 소멸 위협을 받고 있다.. 2022. 3. 8. 한국형 우주발사체(누리호) 한국형 우주발사체(누리호) 1. 우주발사체 개발 우주로 가는 운송수단 미국과 러시아는 1950년대부터 우주발사체 기술을 확보했다. 뒤이어 유럽, 일본, 중국, 인도 등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확보해 인공위성과 우주탐사선 발사, 우주화물 수송 등 우주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개발한 인공위성은 모두 해외 우주발사체를 이용해 발사됐다. 우주발사체 연구개발이 늦어 우주발사체를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주발사체는 국가간 기술이전이 제한되어 있어 독자 기술로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개발비용이 필요하고 기술적 어려움이 많아 기술 확보 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X사의 혁신적인 재사용발사체 등장으로 유럽, 일본 등도 저비용·고효율 발사체 개발을 추.. 2022. 3. 7. [국방부]군 장병 복지증진 군 장병 복지증진 1. 장병 복지증진 계획 국방부는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복무기간 중에 국방의 의무 수행과 함께 자기개발을 기회를 제공해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의미 있는 군 생활이 되도록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복무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장병들에게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지급, 취업지원, 자기개발지원 등 복무여건의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장병 봉급의 연차적 인상, 군 복무간 중단 없는 학습기회 제공, 민·군 협진으로 최선의 의료 제공 등은 핵심적인 추진사항이다. 2.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목돈마련 지원 병 봉급 연차적 인상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로 대부분의 남성이 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 2022. 3.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료)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운용된다. 법상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수급자는 법에 따라 실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 부양의무.. 2022. 3. 7. 이전 1 2 3 4 5 ··· 76 다음 300x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