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일반뉴스303 [해양수산부]해양폐기물 저감 대책 추진 해양폐기물 저감 대책 1. 해양폐기물 저감 대책 추진 해양폐기물은 선박사고, 어업 생산성 저하, 생태계 파괴, 경관 훼손 등의 피해를 입히고 수거해 처리하는데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또 해류를 따라 국경을 넘어 외교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5월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의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 60% 감축을 목표로 삼았다. 발생 예방부터 수거와 운반체계 개선, 처리와 재활용, 관리강화와 국민인식 제고까지 해양폐기물의 전 주기를 관리해 2050년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 대책의 필요성 해양폐기물 발생량과 수거량 우리나라의 해양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14.5만 톤 수준이다. 이 가운데.. 2022. 3. 7. 예술인 복지정책이란? 예술인 복지정책 1. 예술인 복지정책이란? 예술인이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창작자로서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고 제반 복지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 제2조(정의) 제2항은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영역에 종사하며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술인 복지정책 연혁 • 1981년예술인 의료보험조합 설립 • 1984년영화인복지재단 설립 • 1991년.. 2022. 2. 27. 국가균형발전이란? 국가균형발전 1. 국가균형발전이란? ‘국가균형발전’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1) 역대 정부 국가균형발전 목표 ㅇ 참여정부 (2003.2~2008.2)- 지역혁신과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역동적 균형발전으로 제2의 국가 도약ㅇ 이명박정부 (2008.2~2013.2)- 지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공동체 창조ㅇ 박근혜정부 (2013.2~2017.3)-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 : 쾌적한 삶터, 꿈이 있는 일터, 즐거운 쉼터ㅇ 문재인정부 (2017.3~현재)-.. 2022. 2. 27. 규제 샌드박스란? 규제 샌드박스 1.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혁신의 실험장’이다.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게 만든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다. 도입 배경 4차 산업혁명은 급속한 기술 발전과 융합의 시대이다. 기존의 규제 체계에서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힘든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해관계나 가치가 충돌하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웠다.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 ‘선(先.. 2022. 2. 27. 이전 1 2 3 4 5 6 ··· 76 다음 300x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