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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및 대책 디지털 성범죄 1.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이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을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다. ① (불법 촬영)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② (비동의 유포, 재유포)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③ (유통, 공유)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④ (유포 협박)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 2021. 9. 29.
온종일 돌봄 체계란? 온종일 돌봄 1. 온종일 돌봄 체계란? 온종일 돌봄 체계는 학교를 마친 아이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방과 후에 지역주민이 접근하기 편한 학교와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흥미·적성·진로를 고려해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수요자(아동)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완성하는 공공성 강화 정책이다. 참고자료 [블로그] 온종일 돌봄 체계에 대해서 아시나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2018.04.19. / 교육부) 온종일 돌봄 정책간담회, 일일 초등 돌봄교사 된 문재인 대통령 (2018.04.04. / 청와대) [영상] 초등 돌봄 확대…전 학년·오후 7시까지 운영(2018.04.05. /.. 2021. 9. 29.
[국토교통부]2025년 서울 도심에 ‘하늘 나는 택시’ 전용 길 생긴다 국토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운용개념서 1.0’ 공식 발간 상용 운용 초기-성장기-성숙기 등 단계별 발전전략 담아 2025년 서울 도심에 하늘을 나는 택시인 ‘드론 택시’의 상용화를 위한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전용 하늘길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서비스 운용전략과 시나리오를 담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운용개념서 1.0(이하 운용개념서)’을 공식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운용개념서는 K-UAM 상용화에 대한 단계별 운용전략,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정상 및 비정상 상황에서의 운용 시나리오 등 상용화를 위해 미리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도심항공교통 전용 하늘길(항로)인 UAM 회랑 등.. 2021. 9. 28.
[코로나19예방접종]12∼17세·임신부 접종…고위험군 ‘부스터샷’ 실시 12∼17세·임신부 10월 18일부터 접종… 고위험군 대상 ‘부스터샷’도 실시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 발표… “10월 말까지 고령층 90%·성인 80% 접종완료” 화이자·모더나 2차접종 4∼5주로 일괄 단축 조정…접종 곤란할 경우 개별적 변경 가능 그동안 접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오는 10월 18일부터 실시된다. 또한 10월부터 60세 이상 고령층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접종 ‘부스터샷’을 실시하고, 화이자·모더나 등 mRNA 백신의 접종간격을 4~5주로 일괄 단축해 접종완료율을 높인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을 발표,..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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