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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고교학점제란 고교학점제 1. 고교학점제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체제 전반의 변화를 이뤄가기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은 학습의 주체로서 적성·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다. 교원은 수업·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맞는다. 2. 고교학점제의 운영 체계 (출처=고교학점제 누리집)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업 설계, 수강신청, 평가와 학점 취득 등 다양한 단계에 걸쳐 학교교육이 이뤄진.. 2021. 9. 20.
상생형 지역 일자리란? 상생형 지역 일자리 1. 상생형 지역 일자리란?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경제주체들이 서로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력을 통해 발굴한 새로운 경제력 요소에 기초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신규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2019년 1월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경남 밀양(6월)과 대구(6월), 경북 구미(7월), 강원 횡성(8월), 전북 군산(10월), 부산 (2020.2.7.) 전남 신안 (2021.02.05.)에서 잇따라 협약이 체결되면서 총 8개 지역에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제시됐다. 상생형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2019년 2월 상생협.. 2021. 9. 20.
[행정안전부]2021년 지방세입 개정안 2021년 지방세입 개정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 생활 안정,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항공업·운송업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감면 연장 • 항공기 (현행) 취득세 60%, 재산세(5년) 50% *(재산세) 자산규모 5조원 이상 항공사 제외 → (개정) 감면 연장 3년 • 버스, 택시 (현행) 취득세 50% → (개정) 감면 연장 3년 • 국제선박 (현행) 취득세 2%p ↓, 재산세 50% → (개정) 감면 연장 3년 • 자동차 ① 매매용 중고차 (현행) 취득세·자동차세 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개정) 감면 연장 3년 ② 경형차 (현행) 취득세 100% (50만원限) → (개정) 감면 확대 3년 (65만원限) [납세자 권익 강.. 2021. 9. 20.
[고용노동부]3학년생도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학생 직업훈련 지원 확대… 3학년생도 내일배움카드 발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사업주 훈련과정 인정요건 완화 2021.09.17 고용노동부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앞으로 대학교 3학년생 등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이 돼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을 현행 졸업예정자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4년제 대학의 3학년 등) 등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으로 대학생은 졸업예정자로 제한돼 있어 그 밖의 대학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주요 훈련사업을 통한 지원을 받.. 2021.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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