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일반뉴스303 [문재인정부]저출산 대책 1. 패러다임의 전환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접근했다. 출산율 높이기를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18년 7월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목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2040세대의 출산과 돌봄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맞춰졌다. 2018년 12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역시 아이를 키우는 비용을 줄이고, 시간은 늘리고, 돌봄을 확대하는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데 있다. ‘저출산 정책 로드맵’은 이미 진행 중인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2016~2020)’을 재구조화한 것이다.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산·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최대화하는, 촘촘하고 .. 2021. 9. 23.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 1. 분양가상한제란?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분양가 자율화(1999년) 이후 고(高)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2005년 3월)*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택지가산비 (건축비)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 + 건축가산비 - 2018년 6월~2019년 6월 1년간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은 21.02%, 기존주택 가격 상승률 5.74%에 비해 약 3.7배-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가중-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비용을 낮추기 위해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 책정해 시장안.. 2021. 9. 23. 5G란?(5세대 이동통신) 5G (5세대 이동통신) 1. 5G란? 5G는 5세대(5th Generation) 이동통신을 가리키는 말로 기존의 4세대 이동통신인 LTE(Long-Term Evolution)에 비해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초고속) 전송하고 실시간으로(초저지연) 모든 것을 연결(초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프라)이다. (출처='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전략' 브로셔)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3일, 5G 스마트폰이 출시됨에 따라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서 5G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 5G 상용화를 달성했다. 참고자료 [정책뉴스] 5G 세계 최초 상용화…‘정보통신 최강국’ 입증 (2019.04.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카드뉴스] 1G에서 5G까지…모.. 2021. 9. 21. [교육부]누리과정이란? 누리과정 1. 누리과정이란? 누리과정은 우리나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3~5세 유아들이 기관의 유형에 상관없이 공통 교육과정을 경험하는 교육정책이다. 유아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고 유아학비·보육료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생애 초기 출발점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 * 누리과정 도입 전 유치원은 유아교육 과정, 어린이집은 보육 과정을 각각 적용 → 2011년 5세 누리과정 고시와 법령 개정을 통해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 도입 → 2013년 만 3~4세 누리과정으로 확대 적용 2. 유아교육 혁신방안 정부는 2017년 12월,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교육문화 혁신을 비전으로 삼고 다양한 추진과제를.. 2021. 9. 20. 이전 1 ··· 40 41 42 43 44 45 46 ··· 76 다음 300x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