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일반뉴스303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계약 중도해지 가능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반기 국회 제출 예정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하반기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해 임대료 인하폭은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 2019년 52주차의 매출 지수를 100으로 보면 지난해 52주차 매출 지수는 44까지 대폭 감소한 반면(한국신용데이터의 카드매출 .. 2021. 8. 18. [고용노동부]아파트 경비원 ‘월 4회 이상 휴무일·적정 휴게시설’ 보장 아파트 경비원 ‘월 4회 이상 휴무일·적정 휴게시설’ 보장 받는다 고용부, 아파트 경비원 관련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가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설 기준과 근로조건을 강화하고, 야간근로 단축을 위한 근무방식 개편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훈령 개정을 추진하고, 아파트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를 안내하며 무료 컨설팅도 지원한다. 고용부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며, 아울러 야간근로를 줄이는 방향으로 근무방식을 개편한 사례를 유형화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도 함.. 2021. 8. 18. [중소벤처기업부]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누가, 얼마나 받나 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관련 궁금증을 Q&A로 확인해보세요!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20.8.16~’21.7.6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집합금지 :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경영위기 :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 *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 ◆ 소기업기준(근로자 수,.. 2021. 8. 17. [상생국민지원금]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1.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온라인 신청방법문의상생 국민지원금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소상공인 손실보상상생소비지원금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홈페이지 (예정) ☎ 국민콜 110 ☞ 신청없음 (대상자 일괄지급) ☎ 129 ☎ 거주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 희망회복자금.kr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 (준비중) - ☞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 2. 지원내용별 상세 지원내용지원금액대상요건신청/지급기간신청절차문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 가구 소득 하위 80% + 1인 가구, 맞벌이가구 특례적용- 6월분.. 2021. 8. 17. 이전 1 ··· 57 58 59 60 61 62 63 ··· 76 다음 300x250